내년부터 수가 협상과 계약 시한이 5월 말로 앞당겨진다.
또 건강보험증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수가협상과 계약을 매년 11월에 해왔다. 현행 규정에도 수가계약은 매년 계약 만료일인 12월 31일로부터 75일 전까지 체결하도록 못 박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와 달리 정부의 예산편성 시기는 6월로 시차가 커 국고지원 예측에 오차가 생겨 수가계약 시한을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돼왔다.
이 결과 계약기간 만료일을 연도의 5월 말까지 의견이 모아졌던 것이다.
또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양도해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 현행 과태료 부과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밖에 임의계속가입의 신청기간을 최초로 고지받은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더 연장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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