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3일부터 심평원이 다른 분야기관과 경쟁체제에서 국토부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심평원은 시행일에 맞춰 사전준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의 입법취지, 독립성, 공정성을 고려해 위탁기관으로 함께 지정될 교통안전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을 제외시켜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이를 거절, 이들 기관과 경쟁을 벌여 오더를 따와야 할 상황이 됐다.
또 전문성과 독립성을 따져 전문기구를 별도로 신설해야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협의 주장에 국토부는 입법취지와 경제성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우선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겠지만,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경쟁체제라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시행일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부칙에 나온 대로 8월 23일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23일 쯤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본격 시행할 전망이다.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받으려면 심사청구서에 교통사고환자별 진료수가명세서를 첨부,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만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뺑소니·무보험 피해자를 대신해 정부가 직접 나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손보사 등은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정해지고, 정보열람자와 청구사유 등을 서면에 기재해야 된다
관련뉴스
8월부터 자보진료비 심사 '심평원' 전담
국토부 내달 7일까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271&thread=05r03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16:11:37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