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건정심 구성 불합리"‥"건보여건 고려한 구조"

포괄수가제 수술연기발표 현장 = 의사협회는 6월 29일 정몽준 의원과 보건의료현안간담회를 갖고 정 의원이 건정심 구조개선을 조건으로 제안한 포괄수가제 수술연기를 받아 들여 철회했다. 의협 노환규 회장(왼쪽)과 정몽준 의원(오른쪽)은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조현진(bktimes@naver.com)

지난달 1일 DRG 시행을 앞두고 5개질병군 수술거부까지 철회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몽준 의원(새누리당)에게 건정심의 구조개선을 요구했던 의협의 바람이 이뤄진 것일까?

정 의원이 지난달 국회업무보고 당시 보건복지부에 의료계가 문제를 삼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구성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집요하게 질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복지부는 전문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구성했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간엔 이를 두고 정 의원은 칼을 빼들었고 건정심 구조의 전권을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방패를 쥐었다는 입소문이 나돌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정 의원의 질의에 복지부의 서면답변이 최근 도착하면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질의에서 “복지부에 감사원이 시정을 권고한 건정심의 불합리한 위원 구성과 지속시키는 이유, 합리적인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꼬집어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국내 건강보험과 정책결정을 고려할 때 현 건정심 구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공익위원의 위촉은 위원 개인의 전문분야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건정심은 수가나 보험료율 등 건보의 주요사항에 대한 정책결정을 위한 심의·의결기구다. 수가와 보험료 간의 연관관계를 고려해 보험금을 부담하는 가입자와 수가 적용받는 공급자를 같은 수, 보험료를 낸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보험자·전문가 등 공익대표는 균형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참여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를 독일·대만·일본 등 해외 사례와 비교, 해명했다.

복지부는 “건정심과 같은 이들 국가의 위원회와 의사결정구조도 ‘의사단체-조합대표’ 혹은 ‘정부대표-의료공급자-피보험자대표와 전문가’ 등을 일정 수로 구성, 협상에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는 답변서에서 정 의원이 지적한 지난 2004년 감사원의 건정심 구성과 운영 부 적정에 대한 감사결과와 조치사항을 자세하게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당시 건정심에서 논의되는 주요 사항이 복지부 의향대로 결정되도록 공익대표위원을 구성했으며 부의안건의 산출근거나 설명 자료를 첨부해 심의·의결에 제출, 형식적 절차로 전락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건정심의 위원 구성이나 구성원 변경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인데다 운영 중에 재편은 쉽지 않다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원에 밝힌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