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만 간호조무사 눈물을 닦아 주세요.
배움의 길을 막으려고 전문대의 간호조무과를 폐지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 전문대의 간호조무과 폐지는 이들의 배움의 길을 막는 최악의 규제라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든 간호조무사협회 강순심 회장과 임직원 6명은 30일 오전 11시부터 전문대의 과 양성기관 폐지를 골자로 한 '규칙 개정안' 심사가 열리는 정부청사를 찾아가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개정안의 정확한 법률명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협회와 회원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란 직명으로 면허를 보건복지부가 부여하고 관리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면서 이를 반대한 간호협회 등 단체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에 오르는 법률안은 복지부의 개정안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나친 규제가 아닌지 심사를 하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경기도 소재의 국제대학에서 간호조무과를 설치해 신입생을 모집했지만 복지부가 간호조무사의 대학 교육을 막고, 인력양성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동물의 건강을 다루는 애견학과를 전문대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부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조무과를 폐지하려는 의도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책임 부처로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대학교육을 적극 권장해야 하지 않겠냐(?)"고 개탄했다.
그는 "간호조무과를 폐지하려는 악법을 막기 위해 인권위에 진정했다"면서 "만약 규개위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향후 다른 법적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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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8: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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