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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한의사의 면허권이 박탈당한 현 상황에서의
한의과대학의 신입생 모집을 즉각 중지하라
현재 한의사들은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IMS라는 이름으로 침과 한약의 면허권을 훼손당했을 뿐 아니라 환자의 몸을 정확히 관찰하고 치료할 권리, 환자에게 보다 좋은 한약을 처방할 권리마저 박탈당한 상태이다. 한의사들은 이토록 한의사의 면허권이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통탄해 마지않는다.
이에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의과대학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려는 것은 국가가 국민과 한의과대학 신입생들을 기만하는 철면피한 행위로 규정하며, 한의사의 면허권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때까지 교육과학기술부는 한의과대학의 신입생 모집을 즉각 중단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의사는 한의학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증진시켜야 할 의료인으로서 그 면허권 역시 마땅히 그 의무에 맞게 보호되고 시대에 맞게 바뀌어나가야 한다.
그런데 한의사의 면허권은 그 현실을 살펴보면 제도권 내에서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채 아직도 조선시대 한의사의 모습만으로 한의학을 규정하고 한의사의 면허권을 이에 맞추어 옭죄고 있는 현실이 펼쳐져 있다.
현재 한의학에 전문가인 한의사들이 한의약 관련 산업과 제도에 소외되어 있어 한의사의 기본적인 면허권조차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의료인인 한의사가 돌보아야할 국민 건강권 역시 침해받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첫째로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의 신(新)한약제제가 식약청 내 팜피아들의 농간에 의해 양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의학의 전문가인 한의사들은 소외되고 한의학에 무지한 양의사들이 한약을 처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현재의 천연물신약은 말 그대로 한약의 처방을 그대로 하여 제형만 변화시킨 신(新)한약제제일 뿐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약을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보다 판매 시장이 큰 양의사에 의해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한약은 한의사가 처방하도록 한 한의사의 면허권 역시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둘째로 한의학을 무시하고 폄훼하는 정부와 양의사들에 의해 한의사들이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의료기기는 현대 과학의 산물로서 양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별할 수 없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문명의 이기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몸을 보다 정확히 관찰하고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와 양의사들은 멋대로 한의학은 조선시대 당시의 기술로만 진찰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못박아 버린 채 현대 과학의 산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다.
한의학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양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한의학 폄하로 인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막혀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스스로의 질병을 쉽게 알아야할 건강진단권과 국민편익이 도외시되고 있으며, 미래 가장 각광받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 생명 분야에서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앞설 수 있는 한의약 분야의 발전을 스스로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한의사들은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 환자의 몸을 더욱 정확히 관찰하고 치료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하는 마당에 한의과대학에서 신입생을 뽑을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양의사들은 한의학을 폄하하고 음해하면서도 한의학 치료기술인 침치료를 버젓이 IMS라는 이름으로 갈취하여 마치 새로운 기술인양 환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IMS는 이미 그 창시자가 동양의학 기술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써 양의사만이 존재하는 외국에서는 새로운 기술이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한의사가 수 천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침법의 하나일 뿐이다.
이러한 한의학 침구 기술을 영어로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전혀 새로운 기술인 양 홍보한 채 실제로는 뒤에서 불법의료업자 김남수를 불러 침치료에 대한 수업을 듣는 등 ‘침’을 갈취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이것을 정부가 묵인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양의계의 현실이며 한의사들의 면허권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재이다.
넷째로 현재 한약과 관련한 법령은 1950년대 수준에 머물러 현재의 시대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차일피일 미루어져 나날이 발전하는 한의학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약의 정의는 1950년대 한약을 첩약으로 흰 종이에 싸서 주던 시대에 맞추어져 있다. 50년대에 정해진 한약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이후 특별한 개선 없이 60년간 방치되어왔다. 이미 알약형태로, 캡슐형태로 현대화된 한약이 쏟아져서 처방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한약 관련 법령이 나날이 발전하는 한의약산업과 한의학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또한 1985년 만들어진 한방보험약이 이후 3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단 한 번도 개선된 적이 없어 한의사들은 현대화된 한약제제가 아닌 30년전 수준의 보험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있다. 한의사들은 30년의 세월동안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온 제약기술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30년 전의 수준에서 한방보험약을 처방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한숨 짓고 환자에게 이를 떳떳이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한방보험약이 한방 보험 분야에서 1%도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는 참담한 현실이 펼쳐져 있는 것이다.
결국 한의사들은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신(新)한약제제에 대한 면허권을 잃었으며 한의학의 원리를 멋대로 음양오행으로 규정한 정부와 양의사에 의해 의료인으로서의 가장 기본권인 진단권마저 빼앗겼을 뿐 아니라 한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침술마저 양의사들에 의해 갈취당하고 한약과 관련한 현행 법률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30년 전의 한약제제를 지금까지 사용하며 환자에게 떳떳한 마음으로 보험 한약 제제를 처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한의사들이 자신들의 면허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뻔뻔하게도 한의과대학에 신입생을 모집하여 국민들과 학생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는 한의사의 면허권이 확보되기 이전까지 한의과대학의 신입생 모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상황에서 한의과대학에 신입생을 더 뽑는다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한의사의 면허권을 박탈한 사실을 숨긴 채 국민들을 속이고 학생들을 속이고 한의사를 추가 배출하는 행위로써, 국가에 속은 사람들을 추가적으로 대량양산하는 일이 지나지 않는다.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의 상황은 한의사가 이미 의료인으로서의 면허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면허권 박탈 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되찾을 때까지 투쟁함과 동시에 후배들을 우리와 같은 피해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한의과대학의 신입생 모집을 즉각 중단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현재 한의계에 닥친 문제는 한의사에 의한 문제가 아닌, 정부가 한의약 육성을 소홀히하고 한의약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법령의 마련을 등한시한 결과로써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이를 바로잡을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한의사의 면허권이 박탈당한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과 학생들을 기만하는 한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신(新)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 문제, 의료기기의 사용 문제, 양의사들의 침술사용, 수십 년 동안 묶여 있는 한약제제 문제 등 박탈당한 한의사의 면허권을 즉각 보장하라.
2012년 12월 11일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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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14: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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