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342조원이 1일 국회를 통과, 확정됐다.
이중 보건복지부 예산은 41조673억 원으로 마무리됐다.
국회는 해를 넘겨가며 다뤘던 정부가 제출한 원안 342조5000억 원 중 5000억 원을 삭감, 342조원을 새해 예산안으로 최종 확정, 오늘 새벽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는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전날 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의결한 올해 정부 예산안 342조원을 재석 의원 273명 가운데 찬성 202명, 반대 41명, 기권 30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새해 예산은 정부 원안 342조5000억 원보다 5000억 원 가량 순감됐다.
올해 예산안은 당초 국회 심사과정에서 복지예산을 확대, 정부안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야가 예결특위에서 사업 등에 들어갈 일반회계를 늘리는 대신 기금 규모를 크게 줄여 전체 예산안을 축소 조정했다.
이 결과, 일반회계 예산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 원안대비 2조7870억 원 감액됐으며 기금도 1조7469억 원 삭감됐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예산 41조673억 원은 당초 정부안 40조8341억 원 대비 2332억 원이 늘어난 데다 전년 36조6928억 원 대비 4조3745억 원(11.9%)이 증액됐다.
보건복지의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49개 사업 8736억 원이 증액된 반면 16개 사업 6404억 원이 감액돼 총 2332억 원이 순조롭게 늘어났다.
이중 사회복지분야는 32조6205억 원으로 전년대비 3조5232억 원(12.1%) 증가했다.
보건의료분야는 8조4468억 원으로 전년보다 8513억 원(11.2%) 늘었다.
증액예산에서 드러난 특징은 보육과 장애인지원 강화다.
국회 예산심의에서 보육료는 정부안과 달리 0~2세에서 전 계층 지원으로 변경된 데다 가정양육수당은 0~5세 소득하위 70%에서 0~5세 전 계층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가정양육수당은 0세 20만원, 1세는 15만원, 2~5세는 10만원이 책정됐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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