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설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에서 여야 간의 이견 충돌로 국회통과가 무산됐다.
앞으로 18일 본회의가 예정됐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타협을 찾지 못해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상태에 놓이게 됐다.
게다가 내각 장관 인선과 인사청문회 등이 줄줄이 순연되면서 새 정부가 시작되기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이번 파행은 개정안에 들어간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조정에 야당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 집단까지 가세, 각계 집단의 이기주의에 국가 이익이나 미래 산업 발전이라는 대원칙마저 흔들린다는 비판이 확산일로에 있다.
이 때문에 식약처 신설과 주관업무 조정이 담겨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현재 임시국회의 본회의 일정은 이달 18일과 26일로 잡혀 25일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빠듯하거나 겹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분야의 일각이나 국회 내에서 식약처으로 격상을 반대하거나 총리실이 아닌 복지부총리 직할로 두는 여론이 차츰 커져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통과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불길한 입소문까지 퍼지고 있다.
개정안엔 보건복지부의 경우 사회 분야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하고, 장관이 이를 겸임토록 했다.
또 2명의 차관을 둬 각각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정책을 나눠 총괄조정토록 했다.
이대로라면 식약처는 총리실이 아닌 복지부총리 직할로 두는 형태로 직제가 바뀌게 돼 모양새는 승격돼도 업무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격상됐다고 판단할 수 없는 처지다.
이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야당에서 격상되는 식약처의 설치·운영 법률안을 반대하지 않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발목부터 잡혀 쉽지 않아 보인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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