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내정후보자 기획추진력·국정운영·소신/ 여야 신뢰” 현미경 점검 중
이르면 17, 18일쯤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의 내정자가 발표될 것이란 소문이 나면서 관심을 끈다.
16일 박근혜 당선인 측근들로부터 복지부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3차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선을 마친 것으로 전해지면서 내정자가 누구일까(?)에 보건의료계의 시선이 쏠리는가하면 각 단체에선 드러내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복지부 장관에 교수출신 안00을 중심으로 학자와 정치인 김00, 이00, 김00을 후보군, 식약처장엔 최00에 새로 발탁된 4명중에서 추려내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그만큼 박 당선자가 복지부 장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게 인수위 주변의 얘기다.
그러나 아직 박 당선인이 의중을 드러내지 않아 누가 복지부 장관 내정자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새 정부 출범 25일 코앞 ‘인선’ 바짝 서둘러
취임 전에 마치지 못하면 ‘MB정부 조직’떠 안아 국정운영 ‘부담’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일 25일이 코앞에 다가와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다 지금으로선 인선을 바짝 서둘러야 할 시점이어서 인수위가 18~20일쯤 발표할 것이라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만약 박 당선인이 25일 전에 이들의 인사청문회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면 MB정부의 조직시스템대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돼 과거 대통령들이 취임하기 전까지 새 조직을 이끌 내정자들을 발표했거나 취임 후 번개같이 내정했던 전례로 봐 인선을 바짝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장관 내정후보자 부정 축적은 무조건 ‘결격처리’
‘기획추진력 국정운영에 능력과 소신·여야 신뢰’ 점검
복지부장관이나 식약처장 후보자에 어떤 인물이 오를까(?)
박 당선인의 성격이나 태도, 과거의 스타일, 대선당시 유세해온 공약을 정리, 분석하면 의외로 쉽게 국무위원의 인선 잣대를 읽을 수 있다.
이를 추려내면 박 당선인의 인선잣대 선상은 이렇다.
공통적인 첫 조건은 기획추진력이나 국정 관리에 능력과 소신을 갖춰야 하며 여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
내정후보자가 국회의원이나 과거 공직자 출신이라면 특정지역을 떠나 민심을 얻을 수 있도록 새 정부에 소신 있는 정책기안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교수라면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데다 부정거래와 연루가 없어야 한다는 것들이다.
이들에게서 부정 축적이 드러난다면 무조건 결격사유다.
“앞으로 새 정부의 인선잣대에 각종 의혹이 불거졌던 국회 인사청문회가 룰모델이 될 것”이라는 게 박 당선자 측근의 얘기다.
측근은 박 당선자가 지금까지 진행돼왔던 인사청문회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다는 이유를 댔다.
이처럼 엄선된 인선과정을 거칠 새 정부 내각은 새 정부의 조직도대로라면 17부3처17청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장관급 이상만 21명, 차관급(4개 부처 복수차관제 도입 시)은 41명, 공기업과 공공투자기관을 합치면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차관의 인선을 추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박 당선자가 대선을 치렀던 당시 함께 인물들 중 인선잣대에 어긋나지 1~2명과 소속 당 의원, 소신 있게 정책을 편 경력이 있는 1급 이상 공직자, 의외로 신선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교수출신자나 측근들이 내정선상에 오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장관 인선 인사청문회 등 줄줄이 ‘순연’ 정치적 부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불투명’ 막말 나돌다
이처럼 내각 장관 인선과 인사청문회 등이 줄줄이 순연되는데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의 이견으로 국회통과가 무산됐던 정부조직법안도 새 정부가 시작되기 전부터 삐걱거리는 원인 돼 박 당선인에겐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날 파행은 개정안에 들어간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조정에 야당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 집단까지 가세, 각계 집단의 이기주의에 국가 이익이나 미래 산업 발전이라는 대원칙마저 흔들린다는 비판까지 나돌았다.
이 때문에 식약처 신설과 주관업무 조정이 담겨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 일정이 불투명해졌다는 막말까지 나도는 상황이다.
임시국회의 본회의 일정은 이달 18일과 26일로 잡혀 25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빠듯하거나 겹친 상황이다.
식약처 격상에 ‘여 贊-야 反’ 부총리 직할 주장
복지부 차관 2명에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정책’ 나눠 전담
이와 함께 보건의료분야의 일각이나 국회 내에서 식약처으로 격상을 반대하거나 총리실이 아닌 복지부총리 직할로 두자는 여론까지 차츰 커져 박 당선인의 취임 후나 겨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입소문까지 확 퍼지고 있다.
개정안엔 보건복지부의 경우 사회 분야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하고, 장관이 이를 겸임토록 했다.
또 2명의 차관을 둬 각각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정책을 나눠 총괄조정토록 했다.
이대로라면 식약처는 총리실이 아닌 복지부총리 직할로 두는 형태로 직제가 바뀌게 돼 모양새는 승격돼도 업무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격상됐다고 판단할 수 없는 처지다.
대통령직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야당에서 격상되는 식약처의 설치·운영 법률안을 반대하지 않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발목부터 잡혀 쉽지 않아 보인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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