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사회부총리제 겸임·복수차관제 도입’
식약처 “모양새는 승격‥업무 독립 격상”
여야가 전력을 몰아 49일째 대치해왔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막판 타결에 나선다.
여야는 17일(어제) 오전 11시30분 국회에서 4인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최종 절충을 시도했다.
이날 저녁 심야엔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국회에서 1시간 30분가량 만나 지금까지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됐던 종합유선방송, SO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함으로써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통과에 한 발걸음 다가서게 됐다.(사진)
다만 방송 공정성 담보 방안에선 새누리당이 국회 내 특위 구성을 제안하는 반면, 민주당은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조직법과 함께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어서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오늘 오전 11시 30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참석한 '4인 회동'에서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막판 협상에 들어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대치가 장기화되며 국정 공백과 발목잡기라는 비판에 올라있는 여야에선 오늘 오후쯤이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써 정계에선 오늘 막바지 협상에서 SO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합의한다면 식약처 신설과 주관업무 조정이 담겨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국회 일각에선 식약처으로 격상을 반대하거나 총리실이 아닌 복지부총리 직할로 두는 여론이 아직 만만치 않아 모양새는 승격돼도 업무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격상됐다고 할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이라는 불길한 입소문까지 나오고 있다.
개정안엔 보건복지부의 경우 사회 분야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사회부총리제를 도입, 장관이 이를 겸임토록 하는 안이 담겼다.
또 2명의 차관을 둬 각각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정책을 나눠 총괄 조정하도록 돼 있다.
만약 여야가 오늘 이대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타결시킨다면 내각조정에 큰 변화가 생길 공산이 커졌다.
현재 정부의 내각은 서서히 잡혀가는 분위기지만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구조가 제대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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