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동안 의료계의 이슈로 떠올랐던 부실의대 퇴출을 위한 방지법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엔 사전에 부실의대의 출범을 아예 막기 위해 인가신청에 앞서 엄정한 심사를 받도록 평가인증이 도입됐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 의료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교육당국에 의대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평가인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지난 2011년에도 이와 유사하게 의료법 제5조가 개정되면서 의대와 치대, 한의대 등은 반드시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행돼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모든 대학평가를 대학교육협의회라는 단일기구가 맡아야 한다며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계가 맡아야한다는 주장에 맞서 의료법 5조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평가인증기구를 지정하지 않아 그간 부실의대를 양상하게 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의료계는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비리가 드러나 폐교절차에 들어간 서남의대사태를 가장 먼저 꼽았다.
서남의대는 의사양성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갖춰야 할 임상 등 교육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이런 교육환경의 서남의대는 2003년에 출범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으로부터 10년이 넘도록 제대로 의대인증평가를 받지 않았으며 거부해왔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만약 박 의원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이를 심사할 평가위원회를 의료인의 중앙회격인 의협에 설치하도록 법제화됨으로써 2017년 2월부터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의대졸업자를 아예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한 현행의료법과 함께 촘촘하게 법망을 이뤄 앞으론 의대인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법률안엔 평가인증위원회 설립과 함께 구성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다.
평가위원회 위원장 1명은 중앙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모두 11명으로 구성토록 돼 잇다.
위원 자격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의사나 의학교수 또는 부교수 등으로 제한했다.
이중 비의료인으로는 변협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와 교육행정공무원, 의사출신이 아닌 대학교수 등 각각 1명씩을 추천하도록 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