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은 곧 영리화다"
이젠 막판 카드를 꺼낼 시기까지 왔다.(사진/ 15일 여의도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2013 전국의사궐기대회')
의료계가 어제(15일) 서울여의도 대규모집회를 끝낸 뒤 숨 고루기하며 이 상황에도 정부가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강행하면서 저 수가에 관치의료를 고집한다면 이제는 막판 행동에 나설 것이란 입소문이 솔솔 나돌고 있다.
이에 의협은 16일 현재 이렇다 저렇다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격노했던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2013 전국의사궐기대회'의 분위기로 봐 정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당초계획을 강행한다면 의료계의 결의문대로 '대 투쟁'에 나설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다시 말해 의료계는 대한민국의 의료는 중단될 것이란 결의문대로 총파업, 진료거부, 헌법소원 등 극단 처방을 내릴 것으로 점쳐진다.
이유는 의료계 내에선 더 이상은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다. 올 것까지 왔다는 여론이 팽배, 폭발 직전에 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15일 격분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2013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의 속마음이 정확하게 전해졌다.
전국의사궐기대회서 '대정부 투쟁' 폭탄선언
원격의료-영리병원 반대, 건보개혁·관치의료 철폐 '의권 쟁취'
15일 오후 2시 의료계가 지난달 11일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며 1개월 만에 부산에서 시작된 여의도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2013 전국의사궐기대회'가 의사들의 함성 속에 격앙된 분위기로 치러졌다.
여의도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과 각 직역 단체 대표를 비롯해 진료실을 박차고 뛰쳐나온 개원의·교수·봉직의 의사 약 2만5000여명이 여의도 문화마당을 가득 메운 채 “원격의료-영리병원 반대, 건보개혁·관치의료 철폐"를 요구하며 '의권 쟁취'의 목청을 높였다.
의료계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은 곧 영리화"
현오석 부총리 13일 "아니다"에 온갖 ‘추측과 해석’ 난무
게다가 이틀 전에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추진하지 않되 자회사만 허용할 뿐이다"란 정부의 방침이 나와 의료계 내에선 "최근 불고 있는 반대여론을 의식, 잠재우기 위해 꺼낸 말이다. 의료법인의 자회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곧 영리화다. 진위를 따져보자”며 신중을 당부하는 발언까지 뒤엉켜 온갖 추측과 해석이 흘러나왔다.
당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료계의)서울여의도집회를 이틀 앞둔 13일 '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브리핑에서 격앙된 (의료계의) 반대분위기를 의식한 듯 "의료법인 영리 화 추진에 “전혀 아니다”며 선을 긋는 대신 자회사를 설립(부대사업에 진출)해도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말을 꺼내 갖가지 추측과 해석을 자아내게 했다.
이를 두고선 "의료법인의 자회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곧 영리화"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점차 강하게 쏟아져 나오면서 폭발직전의 의료계 분노가 서울여의도집회에 실렸다.
다행스럽게 당초 우려했던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끝내 피를 봤다.
우려했던 큰 불상사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끝내 피 봤다’
노환규 회장 ‘목 부위 10㎝ 이상 긋는 자해’ 감행
이날 의협 노환규 협회장은 대회사를 낭독하는 도중 "정부가 의료를 살리겠다면서 의료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며 맹비난 한 뒤 미리 준비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칼)로 갑자기 자신의 목 부위를 10㎝ 이상 긋는 자해(사진/원)를 감행했다.
그는 “의료혁명이 필요한 때는 지금이다”면서 “의사의 의로운 투쟁이 시작되는 날이다. 올바른 의료의 가치와 의료제도가 바로 세워지도록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고 의료혁명을 이뤄내자”며 대회사를 끝마친 뒤 당상을 내려오다 칼로 자신의 목을 그어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소속 의사들은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과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중단, 선택분업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 대회는 더욱 격앙됐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36년 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원가에 턱없이 낮은 수가로 의료계의 숨통을 조여 왔다. 의사들은 고통을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과 희생으로 감내해왔다"면서 "이젠 인내하지 않겠다. 온갖 의료악법들을 개선하는 날까지 한 치도 물러남 없이 맞서 싸울 것이다. 관치의료의 행태를 지속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는 중단될 것"이라며 극에 찬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또 결의문은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악과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과 왜곡된 의료를 조장, 최선의 진료를 막는 저 부담, 저수가, 저 보장 체제의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전면 개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결의문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 명 처방추진 등 관치의료를 즉시 중단, 국민이 바라는 선택분업으로 전환할 것과, 합리적인 의료정책 결정구조를 보장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치료 후 목에 붕대를 감은 채 다시 행사에 나타난 노 회장의 자해에도 관심이 쏠렸다.
의협 관계자는 “우리도 노 회장이 격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사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해 많이 당황했다”며 “상처가 길지만 그리 깊지는 않고 피부에 상처를 입은 정도로 안다”고 말했다.
가까운 곳에서 노 회장의 자해를 지켜봤다는 000관계자는 “일부언론은 대회사를 낭독하는 중 일이 벌어진 것처럼 잘못 보도된 것 같다. 끝마친 후 당상을 내려오다 칼로 자신의 목을 10㎝를 그어 출혈이 시작됐다”며 당시상황을 생생하게 전했다.
노 회장은 지난해 3월 “총액계약제, 무상의료 등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막아내 의사가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약, 당선된 뒤 같은 해 5월1일부터 의사협회 회장직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번 의료계의 의료민영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옹호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의약계와 서울시민들은 “의료민영화, 돈 없으면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란 얘긴가” “의료민영화, 득과 실을 정확히 따져봐야겠다” “의료민영화, 의료계와 국민들조차 반대하는 걸 왜 감행하려고 하는 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 임병석 법제이사와 추무진 정책이사, 방상혁 기획이사 등 의협 상임이사들이 삭발을 감행, 시선이 쏠렸다.
이들 중 임 이사(변호사)는 의사가 아니지만 의료계의 투쟁에 나서 삭발하는 결의를 보여 규탄대회 참석자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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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전국 11만 의사들의 대투쟁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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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원가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낮은 수가로 의료계의 숨통을 조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6년 간 우리 의사들은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살인적인 저수가의 고통을 감내해왔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의료는 우리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에 의존하여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의사들은 더 이상 일방적이고 억울한 고통을 인내하지 않을 것이며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에 오늘 전국 11만 의사들은 국민건강을 위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었다. 바야흐로 의료혁명을 이뤄낼 시기가 온 것이다.
우리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잘못된 의료제도와 의사들을 억압하는 온갖 의료악법들을 개선하는 그날까지 한 치도 물러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사들의 피맺힌 절규를 똑똑히 듣고 받아들여라. 우리 11만 의사들의 올바른 주장을 외면하고 일방적 관치의료의 행태를 지속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는 중단될 것이다.
- 우리의 주장 -
하나. 정부는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악과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왜곡된 의료를 조장하고 최선의 진료를 막고 있는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 체제의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하나. 정부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추진 움직임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이 원하는 선택분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관치의료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의료정책 결정구조를 보장하라!
대한민국 11만 의사들은 잘못된 의료제도가 바로서는 그날까지 힘찬 대정부 투쟁의 대열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2013. 12. 15
의료제도가 바로서기를 열망하는 전국 11만 의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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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간 논쟁이 되어온 원격의료-영리병원 취재일지
‘원격의료, 영리병원 반대’ 확산‥일각선 철회 ‘파열음’ 솔솔
“허용해선 안 된다” VS “의료계 실익 먼저 따지자”
☞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8312&thread=14r05
‘영리병원 반대’에 의료계 내 ‘철회 여론 들끓어’ 뒤숭숭
“의협 제1투쟁목표 ‘집행부생각일 뿐’‥ ‘동상이몽’ 위험하고 극단적 주장”
☞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8206&thread=14r05
병원에 진료-숙식 겸용 '메디텔' 허용
정부,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대상은 ‘의료기관·유치업자·의료법인’
☞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5145&thread=21r11
‘원격진료-시장형 실거래가’ 둘러싼 논란 ‘여전’
“새 장관 임명해도 바뀔 것 없다” 시끌‥내년도 계속될 ‘조짐’
☞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8113&thread=14r05
병원 계 ‘원격진료 확대-강행’ 철회 요구
정부에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4가지 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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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원격진료 둘러싼 ‘의정 충돌’ 피할 수 없다
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서 통해 “추진 강행”’ 간접 시사
☞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7856&thread=14r01
국무회의 ‘통과’‥영리병원 '급물살'
17일 투자개방형 허용 개정안 의결‥시민단체 강경대응 '경고'
☞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9835&thread=14r01
‘의사-환자 원격진료’ 둘러싼 ‘의-정’ 충돌 조짐
정부 강행에 의사들 ‘뿔났다’‥"잘못된 의료제도 바로 잡겠다" 투쟁 돌입
☞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7670&thread=14r05
‘원격진료’ 둘러싼 ‘의-정’ 충돌 조짐
의료계, ‘의료법안 입법예고’에 ‘반대 거리투쟁’ 시사
☞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7322&thread=14
(국감) 보건복지부 "의사-환자 원격의료 ‘올해 안에’ 입법"
‘병의원’에 허용 VS 의료계 ‘절대 불가’ 마찰 불가피
☞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7302&thread=05r02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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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시행 위한 ‘의료법안 입법예고’ 조짐에 ‘반대’ 경고
☞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7225&thread=14r05
개원내과醫 “의료접근 높은 한국서 ‘원격진료(?)’는 반대"
“화상 통해 환자 진료한다는 것은 오히려 ’오진’만 양산”
☞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7198&thread=18
의료계, ‘노동부 새 의료직 분류’에 ‘화들짝’
자연치료사 “혹시 민간요법사(?)” 의료용로봇전문가 “수술의사 아니면 공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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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허용해선 안 된다"‥의협 '원천 반대'
‘정보통신 활용 마주한 대면 진료’는 '1차 의료 붕괴→의료 접근성'만 악화
☞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5816&thread=14r05
‘원격진료’ 추진‥연관된 ‘의·약·건보 4개 법’ 손질
기재부 '서비스분야 IT활용 촉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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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에 해외환자 유치 허용‥'원격진료' 추진
경제부처 경제활력대책 회의 ‘의료선진화 핵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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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원격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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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1556&thread=05r01
‘원격진료’ 재추진‥“취약계층 의료혜택 감안”
보건복지부, “골격은 2010년 법안과 변화 없지만 일부 손질”
☞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175&thread=14r01
“원격의료는 소외지역의 가장 기본적인 의료복지”
계명대 동산의료원, 제1회 원격의료 심포지엄 개최
☞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927&thread=21r06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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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경제정책조정회의…법안 연내 통과 ‘강조’
☞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3482&thread=05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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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 원격진료 보험급여 ‘논의의 장’ 개최
☞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20024&thread=11r04
의협, 의료전달체계 확립 조건으로 ‘원격의료’ 도입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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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19198&thread=11r02
실시간 원격진료 시대 연다
건국대병원 송명근 심혈관외과클리닉
☞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9251&thread=14r02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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