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인체조직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체조직 기증자의 병력정보를 사전에 조회토록 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률안은 인체조직을 채취, 분배 시 건보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인체조직 기증자의 병력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떼어낸 척출물이 이식 금지대상인지를 가려내게 해 관리가 종전보다 한층 강화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사진/보건복지위)은 이 같은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인체조직을 채취, 분배 시 미흡했던 법적 근거를 강화시킨 게 특징이다.
신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2013년 10월까지 식약처가 점검했던 사항을 확인한 결과, 기증자의 병력정보를 조회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간염, 매독 등 감염병과 치매 등에 걸린 인체조직이 무방비로 기증, 유통된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를 보강한 이 법률안을 의원이법으로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감 당시 2013년 10월까지 식약처가 점검했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서울시내 대형 병원의 조직은행은, 이식이 금지된 치매 병력이 있는 6명으로부터 인체조직 106개를 채취, 가공·분배기관으로 유통시켰다.
이중 총 3,269개(명분)이 가공을 거쳐 나눠져 분배된 데다 이 가운데 86.6%에 달하는 2,831개는 이미 환자에게 이식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이에 따라 기증된 인체조직이 이식 금지 대상인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병력 등을 조사받도록 동의를 받도록 했다면서 조직은행이 인체조직 채취, 분배 시 이식 금지 인체조직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정보를 통해 가려내도록 했다고 전했다.
만약 조직기증자 또는 가족이 병력 등 조사에 동의하지 않거나 아예 못한 경우엔 인체조직을 회수, 폐기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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