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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이경호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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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사 김진호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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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행될 시장형 실거래가(‘저가구매 인센티브’)로 앞서 병원들의 의약품 값 저가납품 압박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제약계의 지적이 나왔다.
국내 제약 계와 다국적 사 업계는 병원 계에 저가납품압박을 중단할 것과 이를 행정지도토록 정부에 촉구하는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협회장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김진호 협회장은 17일 오후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회의실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2월부터 다시 시행하려는 시장형 실거래가(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앞두고 당초 우려했던 대로 종합병원 대부분이 과도한 저가납품 요구를 하고 있다”며 병원들의 자제와 정부의 적절한 행정지도를 촉구했다.
이날 제약협회와 KRPIA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의약품 거래의 양상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 방문과 회장단 면담 등 다양한 공동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를 요구했던 제약 6개 단체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이후 오는 2월 강행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서 최근 비정상적 의약품 유통거래 등 피해를 우려한 움직임이 목격되면서 병원에 자제, 정부에 ‘행정지도’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폐지돼야 할 시장형 실거래가가 또다시 시행될 조짐이 보이면서 과거처럼 입찰에서 1원 낙찰 등 의약품 유통구조의 피해는 물론 병원 계의 약값 후려치기 저가납품압박 등의 폐단을 없애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이러한 우려가 2월 시장형 실거래가 재시행하기 전에 이미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는 게 제약계의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를 요구하는 제약 계와 강행을 밀어붙이는 병원계의 갈등은 2000억 원의 향방을 둘러싼 창과 방패 또는 ‘줄다리기 싸움’으로 그려져 왔지만 오는 2월 강행 쪽으로 기울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다.
이들 업종간의 줄다리기 싸움은 상대가 2000억 원의 이익을 보는 만큼 손해를 봐야 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속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됐다.
2000억 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했을 때 깎인 약값만큼 인센티브로 넘겨지는 병원 쪽의 수익, 인하된 선에서 고정되는 의약품가격으로 제약계가 입는 손실을 추정한 액수다.
이번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의 공동기자회견은 이같이 부실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상의 문제로 드러난 여파를 공개하는 자리가 됐다.
두 협회는 “2월 시장형 실거래가 재시행에 앞서 대다수 종합병원이 제약회사나 도매상들에 전년대비 20~30%(일부 60%까지) 저렴한 가격의 견적서 제출을 종용하고 있다”면서 “자율경쟁에 입각한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못해 강압에 의한 시장왜곡으로 덤핑가격 조장, 병원 인센티브를 올리기 위한 무차별적 약값 후려치기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약 계는 “이를 두고서 구매위치에 있는 종합병원에 ‘저가구매 인센티브’라는 또 다른 갑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원내시장의 보험 약 가격이 병원의 일방적, 강압적 횡포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내다봤다.
이에 제약 계는 병원협회와 각 병원들에 과도한 구매할인이나 저가납품 요구를 자제해주기를 바랬다.
또 제약계가 일괄약가인하 등 의약품 매출 급감이나 구조조정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전했다.
두 협회장은 “이처럼 제약계의 어려운 경영에 병원의 과도한 저가납부 요구가 현장에서 이뤄짐에 따라 유통시장에서 혼란스러워지면서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의약계와 정부, 학계와 시민단체를 망라한 약가제도협의체 구성과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의료계와 제약업계간의 상생을 위해 병원들은 과도한 구입약가 할인 요청을 자제해주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의약품 유통문란에 위중함을 감안, 정부기관으로서 신속,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제약 계는 “병원들의 비정상적이고 강압적인 저가납부 압력횡포를 이대로 방치하다간 2월 이후 더 큰 혼란과 부작용은 물론 보건의료행정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시장경제의 대원칙 준수, 슈퍼갑과 을의 비정상적 관계 바로잡기, 공정거래를 역행하는 부당행위 제재 등의 정신에 입각해 병원들의 불법적 행태를 바로잡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밖에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보험약가제도개선 협의체도 지금 벌어지는 사안의 시급성과 위중함을 감안, 합리적 대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 입법예고 등 신속한 후속절차를 밟아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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