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소장 ‘8월1일’ 캡슐내시경 ‘9월1일부터’ 급여 적용

보건복지부, 연간 약 22억 원 ‘보험재정 소요’

다음달 1일부터 풍선 소장내시경이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범위는 소장의 조직검사, 용종절제와 지혈 등 시술과 처치에 반드시 필요할 때다.

또 캡슐내시경 검사는 위·대장내시경으론 확인할 수 없는 소장 부위의 병변을 확인할 때 대상 질환에 따라 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로써 연간 약 10,3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약 22억 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소장내시경을 받은 환자 부담금(소장지혈 기준)은 200만원에서 15.6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로써 연간 700여명의 소장질환자가 진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행일

대상

급여 항목명

급여 확대 내용

환자 부담
(선택진료비 제외)

8월 1일
소장질환자
풍선소장내시경
검사시술

급여

200만원→ 15.6만원
(소장지혈술)

심장질환자
심근생검 검사

급여

125만원→ 3만원
(심장이식)

암환자
F-18 뼈 PET

선별급여
(본인부담율 80%)

61만원→ 38.6만원
(전신촬영, 행위료기준)

9월 1일

소장질환자

캡슐내시경 검사

(급여)
=원인불명소장출혈
(선별급여)
=크론병, 소장종양
기타 소장질환
(본인부담율 80%)

130만원→ 10.7만원
(원인불명 소장출혈)
130만원→ 42.9만원
(이외 소장 질환)

파킨슨병환자
F-18 FP-CIT 뇌 PET
I-123 FP-CIT 뇌 SPECT

선별급여
(본인부담율 80%)

60만원→ 26.7만원
55만원→ 9.3만원

심장 이식 후에 거부반응과 심근염·심근병증 등 심근질환의 진단에 사용되는 심근 생검검사를 받는 환자의 부담금(심장이식환자 기준)은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들며, 연간 520여명의 심장이식자와 심장질환자가 직접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암세포가 뼈에 전이됐는지 여부를 진단하는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은 선별급여로 바꿔 환자의 본인부담율 80%에 적용된다.

이 영상검사는 뼈스캔(Bone Scan) 등 기존의 검사방법 보다 뼈 전이여부를 찾는데 정확도가 높지만 검사비용이 비싸 선별급여를 적용돼 환자의 부담금(전신촬영, 행위료 기준)은 61만원에서 38.6만원으로 줄게 돼 연간 1,200명의 뼈 전이 의심 암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캡슐내시경 검사는 다음달 1일부터 대상 질환에 따라 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바뀐다.

이 검사는 위·대장내시경으로 병변을 확인할 수 없는 소장 부위의 병변, 크론병, 소장종양, 기타 소장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진단에 사용되며 고비용인 것을 감안, 선별급여로 바꿔 본인부담률 80%에 적용된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원인불명 소장출혈의 경우(급여) 130만원에서 10.7만원, 크론병·소장종양·기타 소장 질환(선별급여)은 130만원에서 42.9만원으로 줄게 됨으로써 연간 약 2,800명의 소장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복지부의 설명이다.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과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도 선별급여로 바뀌게 돼 본인부담율 80%에 적용된다.

이 영상검사는 파킨슨병에서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이나, 치료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환자 부담금(행위료 기준)은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의 경우 60만원에서 26.7만원,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은 55만원에서 9.3만원으로 감소된다.

선별급여가 적용되는 검사는 3년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 결과에 따라, 본인부담율 등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 전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