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절차 의거 ‘예금채권, 자동차, 토지 압류 등 강제 징수’
#고소득 사업주 A씨(55세)는 현재 종합소득(105,924만원), 건물(91,741만원), 토지(452,774만원)를 보유한데다 부동산 임대업 등 사업체 2곳을 운영해와 국세청 과세소득이 105,924만원으로 납부능력이 있지만 2009년 9월부터 2011년12월까지 16개월간 체납보험료만 29,074,540원에 이르는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다.
그는 체납액이 1억 이상으로 2011년 이후 예금채권, 자동차, 토지 압류 등 징수에 들어간 상태다.
가수 H씨(76세 연예인)는 현재 종합소득(1,488만원), 전세(3억5천만 원),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집 인근에서 노래교실을 운영, 국세청 과세소득 1,488만원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나 2009년 8월부터 2011면 12월까지 28개월간 체납한 보험료 15,091,390원을 장기적으로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의 현 체납액은 55개월 이상이며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23,495,150원에 이른다.
그는 2010년 이후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로 분류, 징수대상에 올라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신분이다.
의사 C씨(46세)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8개월간 56,188,986원을 장기 체납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처리한 뒤 현재 종합병원 의사로 재직하면서 월 보수 3천만 원 정도의 고액 직장가입자다.
D연구원(서울 서초구 소재)은 2005년 6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67개월간 건강보험료 289,266,641원을 체납해 2004부터 계속 체납처분과 압류, 징수를 독려 받고 있지만 약속대로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개 대상에 올랐다.
건보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이 같은 사례처럼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832명(건강 1,824명, 고용·산재 8명)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회사명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등 인적사항과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을 19일부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했다.
대상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연체료와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포함)가 1천만 원 이상 되거나 2년이 지난 고용·산재보험료(연체료와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포함)가 10억 원 이상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들이다.
이들의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보험료 자진납부토록 하게 해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률 제28조의6에 의거 공개하게 된 것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1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 1만7,041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준 후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이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지난 15일 2차 재심의를 거쳐 고의로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를 체납한 상습자를 최종 확정졌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빠진 체납자에게도 체납도니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를 징수할 것이라면서 공개자에 대해선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사전급여제한을 시행 중이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금액 10억 원 이상을 5천만 원 이상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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