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665곳, ‘요양급여 178억 원’ 부당청구

지난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다가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이 665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양기관이 타낸 부당청구액은 178억 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계속되는 단속과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해도 부당청구가 줄지 않자 정부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크게 올리거나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장기요양기관 921곳의 현지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72.2%인 665곳에서 178억 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중 402곳에 지정취소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으며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한 주요 대표사례는 이렇다.

A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3명 중 2명은 조리업무, 1명은 세탁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이 요양기관은 이들이 17개월 동안 요양보호사로 어르신을 수발한 것으로 허위료 꾸며 1억3천만 원 부당청구(인력배치기준 위반)했다가 들통나 적발됐다.
D 재가기관은 장기요양수급자 20명에게 6개월간 하지 않았던 방문서비스와 수급자 1명에게는 10개월 동안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제공한 것처럼 속여 8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청구(서비스 미제공·증량 청구)했다. 이 기관은 현장실사에서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4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유형>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입소시설

인력배치기준위반
(74.6%)

인력추가배치가산위반
(16.9%)

정원초과기준위반
(5.9%)

재가기관

서비스미제공·증량청구
(43.4%)

방문목욕 수가위반
(15.0%)

주야간보호기준위반
(12.4%)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지조사 대상을 작년 921개에서 올해 980개로 늘리는 한편 이들 기관 중 150여 곳에 대해선 종사자 인력기준 위반과 급여제공 기준 위반 여부를 기획 조사할 방침이다.

이밖에 자격이 취소된 장기요양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