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간호조무사, 직종 명 ‘간호지원사’로 바뀐다

양성기관에 평가인증제 도입‥졸업자에만 ‘시험자격’ 부여

[보건타임즈] 간호조무사가 간호지원사로 직업명이 바뀌며 교육 수준과 업무 범위에 따라 1,2급으로 분류한다.

이로써 '간호사-간호조무사'로 지금의 2단계 간호인력 체계가 3단계 '간호사-1급 간호지원사-2급 간호지원사'로 개편된다.

또 현재 지자체가 부여하는 자격증제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와 자격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는 동시에 간호인력 체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껏 시·도지사가 의료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부여, 관리해오면서 엄격한 질 관리와 수급 조절에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지원사는 시·도지사가 아닌 복지부 장관이 1급은 '면허', 2급은 '자격'으로 각각 부여한다.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직종 명이 바뀌게 되며 추후 의료기관 근무경력, 교육과정 등을 거친 경우 1급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엔 지금까지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효율적 업무를 수행하기가 애매했던 간호사와 간호지원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선으로 긋는 조건들이 담겼다.
간호지원사의 업무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업무를 보조(의원급 의료기관은 예외)하도록 했다. 단 간호사가 수행해야 할 간호계획이나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간호지원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도 개선했다.
양성기관이 평가인증제도를 도입, 교육과정·시간, 실습교육 등을 철저 관리토록 강화했다.
여기에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마친 졸업자에게만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간호지원사에 대한 면허·자격 신고 제도도 도입된다.
면허 혹은 자격을 가진 간호지원사는 3년에 1번 관리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간호인력 체계 개편방안은 지난 2013년 이후 복지부가 추진하던 간호인력 개편 작업의 최종 결과물이다.
이번에 정부가 그간 이해관계 직종간의 갈등으로 늦어졌던 간호인력 개편을 서둘러 마련, 발표하게 된 것은 늘 지적됐던 간호인력 확충을 풀어내는 동시에 메르스 사태 당시 문제로 드러난 병실 과밀화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비춰지고 있다.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포괄간호 서비스를 도입하라는 요구가 많았다.

복지부는 '유휴 간호사 면허자'의 취업 지원 사업에도 힘을 싣는다.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전국 6개 권역에 '취업지원센터'를 개설, 유휴 간호사를 상대로 교육 훈련을 통해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