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정진엽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현미경 검증’

[보건타임즈]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정 후보자를 상대로 ▲원격진료 특허 출원 등 의료산업화 행보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병원장 시절 선택진료비 수당 과다 수령 ▲법인카드 등 업무추진비 개인부당 사용 등의 의혹을 들춰내거나 검증하는 현미경 인사청문회를 벌일 예정이다

여야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2~23일 그간 수집해온 정 후보의 행적을 비롯해 야당 내에서 문제로 삼았던 각종 의혹과 직간접 연관된 자료를 정리하는 등 현미경 인사청문회를 철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정계에선 정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원격진료 특허 출원을 비롯해 논문표절 의혹과 보건복지 행정 비전문가 시비, 의료민영화 도입을 위한 전략적 인사라는 등의 쟁점이 제기된 상태여서 쉽지 않은 청문회가 될 것으로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중 분당서울대병원 재직당시 특허를 출원한 원격진료와 제자의 논문표절 의혹을 둘러싸고 정 후보자와 야당간 뜨거운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논문은 정 후보자가 지난 2007년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기고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발표된 제자의 것과 유사해 표절 의혹을 받아왔다.

김춘진 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7일 인사청문회 계획서 등을 채택하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논문 표절 여부가 정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핵심카드가 되는 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명확한 진실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법인카드 등 업무추진비 개인부당 사용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 후보자는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2013년 새 법인카드를 주말에 골프장이나 인근 식당 등에서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가 병원장 재임기간 동안 분당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 부당청구로 적발된 액수도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보건복지위 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공단으로부터 적발될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은 3억4000만원이었다.

야당은 진료에만 종사해온 정 후보자의 경력 중에 짧은 행정 경력도 문제를 삼을 방침이다.

야당은 정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당시에나 보건의료행정 경험을 쌓아 보건복지의 복잡한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기엔 어렵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정 후보자가 병원장 재직시절 원격의료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산업화론을 펴왔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과 연결고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 그의 소신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점쳐진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정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마친 다음날 25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