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규탄대회’ 예정‥의료법안 검토서 제출
[보건타임즈] 최근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하는 간호인력 개편안을 반대하며 투쟁을 예고한 간무사(간호조무사 약칭)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유는 이렇다.
보건복지부가 개편하는 의료법 개정안엔 기본취지에 따라 간호인력 간의 역할분담이나 적정인력을 제대로 배치토록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간무사를 옥좨는 독소조항만 산적, 바로잡아야 한다는 거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를 간호지원사로 직종 명을 변경하며 교육 수준과 업무 범위에 따라 1, 2급으로 분류했다.
지금의 2단계 간호인력 체계를 3단계 '간호사-1급 간호지원사-2급 간호지원사'로 개편하는 한편 현직 간호조무사를 2급 간호지원사로 흡수, 추후 의료기관 근무경력, 교육과정 등을 거친 경우 1급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간무협은 선진국 LPN 수준의 간호 인력으로 재정립시켜줄 것을 기대하며 63만 명의 간무사가 염원을 담아 제시했던 ‘간무실무사’란 직종 명을 외면한 채 아무런 사전 협의조차 없이 그저 허드렛일이나 거드는 보조, 조무쯤으로 치부, 간호지원사로 개칭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협회가 간무협으로 불리듯 직종 명을 ‘간호지원사’ 대신 간무사로 약칭, 확정공표한대로 대국민홍보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간무협은 1급 자격조건의 경력을 의료기관 5년 이상(병원 1년 포함)근무자로만 제한한 간호 인력개편 의료법 개정안의 위헌여부를 따지는 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옥녀 협회장(사진)은 25일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자에게만 1급 자격조건을 준다는 것은 위헌소지가 크다”며 “보건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보육기관,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같은 자격의 간무사에게는 1급 면허 취득 기회조차 빼앗겠다는 규제”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무협은 간호사의 지도아래라는 규정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간무협은 이 규정은 간무사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서 간호와 진료보조업무를 해야 하는 현 의료체계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든 조치라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이를 통해 의사의 업무지시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동시에 간호사만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간호실무사를 간호사의 보조 인력으로 종속시키려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간무사를 옭아매려는 의료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없애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다음달 3일 오전 11시 복지부 청사 앞에서 비대 위와 회원들이 참여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협회장은 “이날 간무협 중앙이사회, 시도회장단, 전국 임상대표를 중심으로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복지부 측에 기본원칙에 입각해 간호 인력개편을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간무협의 검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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