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처리위)와 보건복지부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허용범위에 대한 입장 차(差)를 나타내며 갈등의 조짐마저 보여 양한방병원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특수의료장비 도입을 요구하는 요양병원, 한방요양기관, 정신병·의원, 결핵병원 등과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간의 마찰이 수차례 빚어 졌기 때문에 양한방병원계의 시선이 더욱 쏠리고 있다.
이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처리위)와 보건복지부간의 갈등은 최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근거를 내세운 마산시장으로부터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을 반려당한 한 요양병원이 고충처리위에 규제허용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를 접수한 고충처리위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에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설립목적과 진단목적으로 봐선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사용은 맞지 않고, 과잉진료 유발 소지도 높아 이(고충처리위의 시정 권고)를 검토해봐야 하지만 당장 개정할 수 있는 안이 아니라.”며 고충처리위 권고를 따르지 않을 뜻을 비췄다.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특수의료장비 공동 활용 병상 금지대상으로 요양병원, 한방요양기관, 정신병·의원, 결핵병원 등을 지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2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도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없다.
고충처리위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요건을 충족해도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공동 활용 병상 금지대상 규정을 인용해 설치대상이 안 된다.”고 한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마산시장의 등록거부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입장 차를 보인 고충처리위와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의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허용범위를 놓고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수차례 걸쳐 갈등을 보여 온 한방요양기관, 정신병·의원, 결핵병원 등과 의료계간의 요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7 1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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