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간무협 홍옥녀 회장(사진)이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이날 간무협은 보도 자료를 통해 "당초 위헌소지가 있다고 봐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칙 부칙에 명시한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전면 허용한다’는 내용을 아예 빼버린 채 의료법 안에 달랑 제80조 제1항만 또다시 되살려 국회 복지위를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 물론 입법부가 배신한 개악"이라면서 수정해야 하거나 없애야 할 문제로 4가지를 지적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간무협이 의원입법으로 통과된 의료법 안을 문제 삼는 4가지 이유와 요구는 이렇다.
첫째로 규제위원회가 결정한 내용대로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전면 허용토록 한 내용을 법안에 반드시 명시함으로써 이들의 진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거다.
규제위원회가 의료법 안 기안 당시 위헌요소가 있다고 봐 제80조 제1항에 부칙 조항으로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전면 허용’토록 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것은 물론 문제의 조항을 되살린 것으로 국민 평등권을 짓밟는 입법부의 배신행위라는 것이다.
이러한 국회복지위의 행위는 국가의 주체가 국민임을 명시한 헌법 전문과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 제1항을 아예 전면 부정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2013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가 전문대 양성은 1급, 기존 간호학원과 특성화 고는 2급으로 등급 화하는 간호인력개편 방향을 발표한 후 정부의 의료법 안으로 그동안 2년 6개월간 공들여 추진해왔으나 입법부가 문제의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무효화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의료법 개정안 제80조 1항에 당사자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정하면서 당연히 거쳐야 할 간무협에 의견을 구하지 않은 등 입법부의 치명적인 횡포로 의견수렴 절차가 없이 특정직역의 요구만 반영, 기습 통과시켰다고 봤다.
간무협은 넷째로 이처럼 큰 문제가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상위학력취득에 제한을 두거나 특정과를 못 만들게 함으로써 평등원칙을 위배한데다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지금껏 법안 심의 직전까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전제로 하는 간호인력개편방안을 담긴 의료법 안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간호협회와 협의를 지속해왔으나 터무니없는 국회 복지위가 날치기로 의료법 제80조 개정, 통과시킴으로써 그동안 공들여 온 정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이와 함께 "이 법안이 법률적 검토를 절차 없이 입법을 서두러 규칙 제4조를 그대로 옮기려다 15년 전에 폐기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가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양성소는 정부 예산으로 1년 동안 무료양성 대신 1년 의무 근무토록한 제도로 폐지된 지 오래된 제도"라고 비난했다.
홍옥녀 회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전문대학에 ‘특정과’를 개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상위 학력취득을 아예 막으려는 선례가 됐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시대에 역행하는 과도한 규제가 담긴 위헌 법안"이라면서 "반드시 법사위 소위에서 재 심의해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홍 회장이 자신이 단식에 들어가게 된 경위도 상세하게 공개했다.
홍 회장은 "이러한 문제로 법사위 위원들을 찾아가 법안의 치명적인 위헌소지를 지적했지만 대부분이 특정 직역을 의식, 기피하거나 직역간의 갈등 정도로 치부해 목숨을 건 단식 투쟁에 들어가게 됐다”면서 간무사들의 염원을 풀어나가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간무협은 4일 오후 4시 국회 앞 집회 개최 등 법사위 소위를 상대로 재심의를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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