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사 등 '의료인 면허' 갱신요건 대폭 강화

'건강상 진료 어려운 의사' 면허취소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사' 퇴출

[보건타임즈] 앞으로 의사·간호사들도 면허 신고 때 신체·정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어려운 의사는 면허가 취소된다.
수면내시경 등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아예 퇴출된다.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 면허'의 갱신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에서 이를 골자로 한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 졌다.

이 방안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개선책'으로 내놨던 것들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구체화

사유 없이 무허가 주사제 등 사용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위해 끼친 경우
음주, 마약·대마·향정 투여한 상태서 진료
향정신성 의약품 고의로 초과투여
고의로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

이 방안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은 3년 단위로 면허를 신고할 때 보수교육 이수 여부는 물론 뇌손상, 치매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를 의무적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적용할 질환의 범위는 의료계와 협의,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회용 주사기 재사용함으로써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사의 면허도 취소한다.

이와 함께 향정신성 의약품을 고의 초과투여 하는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처분기준은 자격정지 1개월→1년으로 상향조정한다.

국민보건 상 위해를 끼칠 중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소송 중에 있거나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명령제가 신설된다.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신고 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손상, 치매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결격사유에 들어가는 여부는 진단서를 첨부한다거나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정보를 활용, 확인하며 나머지는 동료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료가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증한다.

의료인의 보수교육도 강화된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면허 신고 때 보수교육 이수 여부 이외에 결격사유 발생 여부 확인을 추가하는 한편 면허를 갱신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6시간의 보수교육에 출석하지 않고서 다른 사람을 대신 대리 출석시킨 뒤 마치 자신이 이수한 것처럼 속일 수 없도록 강화한 출결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여기에 의료인은 2시간 이상 의료윤리와 의료법령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면허 신고방법과 주기는 3년으로 명확하게 하도록 정해졌다.
이를 어겨 면허를 신고하지 않을 땐 현행 과태료 100만 원이하에서 최대 면허정지까지 처분토록 했다.
최초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실태도 신고대상이다.

복지부는 이를 주요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20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입법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