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대가치 개편서 간 기능검사수가 '50% 감액' 솔솔
변정일 이사장 "간학회, 개원의와 직결되는 현안이라 당황"
[보건타임즈] "국내 간암 또는 간염환자가 줄지 않아 좀 더 사전 예방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검진으로 지정, 조기진단을 더욱 권장해야 할 건보 생애전환기 검사에서 'C형간염 항체검사'를 아예 빼거나 2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간 기능검사의 수가를 무려 '50% 감액'하려는 등 국민의 건강보장과 엇박자를 내 그저 안타깝게 바라만 봐야 하는 처지에 있게 됐다.
또 얼마 전 입법예고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에 대상자로 암, HIV감염, COPD 말기와 임종기 환자와 함께 외국법이나 사례에서조차 찾아 볼 수 없는 간경변증을 비롯해 비암성 질환 환자를 포함시키는 등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새로 만들어진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엔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어떤 이유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지 구분해야하는 선과 명확한 원칙 없이 뒤섞여 환자의 인권과 복리를 침해하는가하면 동시에 일선의료진에게 과다한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대한간학회(회장 이정일, 이사장 변관수), 한국간담췌외과학회(이사장 윤동섭), 대한간암학회(회장 성진실), 대한간이식연구회(회장 조재원) 4개 학회는 지난 22일부터 3일간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기간 중 23일 가진 합동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가체계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에 담겨진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간학회 변관수 이사장과 이정일 회장, 간담췌외과학회 윤동섭 이사장, 성진실 간암학회장은 생애전환기검사에 C형 간염검사를 빼게 된 원인으로 가장먼저 재정지원 부담을 꼽았다. 이들 단체장은 새로 나온 약의 약효가 좋은 만큼 고가여서 건보재정 부담에 무리를 줄 것이란 판단아래 항목을 아예 삭제했을 가능성을 점쳤다.
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와 건보당국이 다음달부터 2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간 기능검사의 수가를 50% 정도로 내릴 것이란 사실을 이번 학술대회 기간 중 전해듣고는 간학회 뿐만 아니라 개원의와 직결되는 현안이어서 너무나 당황스러웠다"며 "학술대회가 끝나는 대로 학회 차원에서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간담췌외과학회 윤동섭 이사장은 "한정돼 있는 건보재원을 나눠 받아야 하는 의료계로선 한계에 부딪쳐 내부에서 갈등만 일으켜왔다"며 "현재의 수가로는 의료 질 향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라 의료에 쓰이는 전체 진료비의 증액이 있어야 모든 진료 과에서 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서로 합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암학회 성진실 간암학회장은 "우리나라 간암환자의 데이터를 선진국과 비교하면 조기진단이 활성화되면서 초기발견을 많아져 5년 생존율이 미국보다 앞서며 일본과는 거의 같다면서 이토록 조기발견의 가치를 따져 이 사실을 전 국민상대로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 회장에 따르면 고 위험 군으로 분류되는 B형과 C형간염 그리고 모든 간경변증 환자를 상대로 연간 2번 초음파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있다.
이들 4개 전문 학회는 연명의료결정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안의 잘못된 조항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이들 학회는 "지난 4월 26일 대한간학회 등 12개 학회가 이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을 입법예고할 당시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 간질환 환자와 의료진의 권리를 모두 침해하거나 억압하는 비현실적인 법이란 사실을 알렸다"며 "말기 암 환자 이외에 간경변증을 비롯한 비암성 질환 환자를 끼워놓은 것은 전례가 없을 뿐더러 현실과는 너무 어긋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4개 전문 학회는 "공동성명서에서 밝힌 대로 ▲환자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환자, 가족과 의료진이 상의해 연명의료를 결정해오던 진료관행을 어렵게 하는 비윤리적 규제로써 즉시 철폐할 것 ▲연명의료를 유보한다거나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하는 것조차 어렵게 하는 행정절차로 개선해야 하며 ▲준비되지 않은 법 집행으로 야기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처벌조항을 유예해야 하며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명확한 행정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간학회의 대국민 홍보와 사회공헌사업도 공개됐다.
변 이사장은 "간학회는 창립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간질환의 예방과 치료,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라는 학회의 목적과 사회적 사명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한국간재단과 함께 대국민 간질환 예방과 퇴치 캠페인, 세계간염의 날 기념 서울메트로 공동 캠페인, '간의 날' 간질환 공개강좌, '간의 날' 기념식과 토론회, 대국민 간질환 퇴치 라디오 캠페인, '간질환 바로 알기' 소책자 간행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이들 4개 간 전문 학회는 The Liver Week 2017 학술대회 심포지엄의 취지와 세계적인 간질환 치료방향을 밝혔다.
각 학회 이사장과 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만큼은 다학제가 통합된 형태의 세계적 규모 간질환국제학술대회로 개최되고 있다"며 입을 모았다.
장재영 홍보이사는 "The Liver Week은 간질환에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간질환 치료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했다. 올해 국제학술대회엔 우리나라를 비롯한 총 25개국에서 518편의 초록(해외초록 106편포함)을 접수했으며 한국을 제외한 28개국 95명의 해외 참가자를 합쳐 모두 1015명(사전등록 875명, 현장등록 140명)이 등록해 국제학술대회다운 면모를 보였다"면서 "무엇보다 '간염, 간섬유화, 간경변증, 간암'에 이르는 간질환의 악화과정에 관여하는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병리학과, 소아과, 이식외과 뿐만 아니라 기초 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실질적인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한 것이 큰 특징이었다고 평가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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