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올해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 받는다

[보건타임즈] 올해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다.

이 조치는 노인 인구와 장기요양수급자가 대폭 증가, 장기요양의 재정이 악화됨으로써 인건비 등 수가 인상에 한계가 있는 데다 재무·회계규칙 등 장기요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장치가 마련된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 발전을 위해 종사자와 기관 운영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신 장기요양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으로 급여비용 중 고시된 비율만큼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 요원의 인건비로 지출토록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가 의무화된다.
여기에 재무․회계규칙이 도입된다.
장기요양기관들이 예․결산 등을 지자체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인건비 비율과 재무·회계 규칙 위반 시 행정 처분한다.
허위․거짓신고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했을 땐 부정수급액 환수는 물론,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돌봄종합서비스 기관들은 올해도 계속 지원받는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식이 일부 변경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별도의 기준으로 지원액이 산정·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신청, 지원액 산정과 지급 방식 등이 다른 사업장처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의 주요 골자는 이렇다.

안정자금지원 대상은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월 평균보수 210만 원 이하 종사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가 다.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급을 환산한 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의 100(8,350원)～120% (1만80원)의 범위에 속해야 한다.
지원대상 기관의 규모는 취약계층 종사자가 많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이며 종사자 수 30인 이상 기관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월급제 기준 종사자 1명당 최대 13만 원, 종사자 5명 미만 소규모 시설은 종사자 1명당 2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홈피를 통해 연 1회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기관 등은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새로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밖에 고액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업주는 분기마다 현장 점검이 실시돼 지원과 관련한 증빙 서류(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 등을 꼼꼼히 구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