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사고시 단체로 법정시비를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
정부당국자는 13일 식품집단소송제를 골자로 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위해한 식품의 섭취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성원 50인 이상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되, 세부적인 절차 등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따르도록 했다.
정부는 또 식품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관계부처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 취지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식품 등으로 입은 피해를 손해배상받을 수 있도록 소송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근까지 정부는 ‘식품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더라도 식중독 등 피해자가 명백한 경우로만 제한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광우병 논란이 거세지자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키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국회에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3개가 의원입법으로 계류돼 있고 정부안까지 제출되면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8: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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