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의사는 중복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의 약 소진여부를 판단해 처방해야만 된다.
의료기관내에서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약을 불필요하게 중복 처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상은 6개월간 계속 약을 복용하는 환자다.
이 제도는 의사가 환자의 투약일수, 투약상황을 제대로 확인해 불필요한 남용을 막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시 규정을 신설하고 5월 13일자로 공포했다.
이 고시 규정은 같은 의료기관의 서로 다른 진료과 간 처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6년 1~2월 건강보험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및 대전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중복 건 중 4일 이상 중복 약품 수가 전체 중복처방 약품수의 21% (707,366개), 8일 이상은 7.6%(255,879개)나 차지하고 있다며 환자가 같은 날 2개과 이상 진료시 같은 의약품을 중복 처방받거나, 환자가 복용약이 떨어지기 전 병원을 방문하면 진료의사가 약이 남아있는지를 환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장기 처방, 의약품이 남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1일부터 이 규정이 시행되면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사유이외 처방받은 약이 떨어지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 처방할 수 없게 되고,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 중복처방이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인정, 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바꿔가며 처방을 받는 의료쇼핑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2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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