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one-stop) 진료기관 '5,000곳 이상' 확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결정 지원하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신설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총괄 자문하는 '자문위원회'
과학적 근거 분석과 실무 검토 담당하는 '분과위원회 2개' 구성
[보건타임즈] 앞으로 유 증상자와 C19 환자가 지역사회 내 일반의료체계를 통해 빠르게 검사‧처방‧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one-stop) 진료체계로 전환한다.(표)
이에 따라 기존에 서로 분산돼있던 호흡기‧외래진료센터 등의 의료기관명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하며 각 센터로 진료가 가능한 유형으로 구분, 안내할 계획이다.
6월 9일 현재 기준 호흡기의료기관은 10,449곳, 외래진료센터는 6,458곳에 이른다.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중 유 증상자의 검사, C19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최소 5,000곳을 목표로 해 지속 확보할 예정이다.
C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 코로나 19 환자의 일반의료체계 내 진료방안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운영계획을 논의한 대로 추진 중이라고 14일 공개했다.
C19 환자의 일반의료체계 내 진료방안= 현재 호흡기 유 증상자는 호흡기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을 찾아 C19 검사를 받은 뒤 양성으로 판정되면 방문한 기관에서 치료제를 처방받게 돼 있다.
C19 환자는 재택치료를 하되, 외래진료센터(대면 진료) 또는 전화 상담 병의원‧집중관리 의료기관(비대면 진료)을 통해 진료를 받거나, 중증도에 따라 일반격리병상(경증) 또는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중증)에 입원하도록 돼 있다. (아래 그림)
이제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자동 전환되며 이외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인력 기준 등을 고려, 지정과 관리하게 되며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수행하는 유 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나 C19 환자 대상 진료(대면‧비대면) 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와 가산은 기존 기관들과 똑같이 지급된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보건소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정 절차에 따라 C19 전담치료병상에 입원하는 체계가 유지되며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 의사의 진단 이후 일반적인 입원의뢰체계를 통해 일반격리병상으로 자율입원하도록 했다.
환자 상태, 의뢰 경로 등에 따라 병상 배정반을 통해 입원도 가능(패스트트랙 등)하다.
정부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침과 개정된 병상 배정 지침 등을 마련, 6월 넷째 주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할 예정이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마다 가능한 진료 유형을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충실하게 안내, 7월 1일부터는 국민이 편리하게 진료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운영 계획=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으로 한 방역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위 그림)
C19와 같은 감염병 위기대응 시엔 불확실성이 큰 만큼 과학적 근거생산과 분석을 최대화하며 전문가의 독립적인 검토를 기반으로 한 범사회적·범정부적 자문과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낼 국무총리 소속의 민간전문가 중심, 독립적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크게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총괄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와 분야별 과학적 근거 분석과 실무 검토를 담당하는 두 개의 분과위원회(방역의료분과, 사회경제분과)로 꾸려진다.
사회적 합의보다 과학적 근거에 무게중심을 둬, 각 분야 전문성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위원 전수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 위기 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정책을 제언하게 된다.
▲ 데이터 제공 ▲ 주요 활동내용 공개 ▲ 회의체 운영지원 등 행정업무는 감염병 주관부처 질병관리청이 지원하며 현 방역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히 소통, 연계해 전문가 의견이 주요 정책 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감염병 주요시책에 제언 사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며 소관 부처와 방역정책협의회 등에서 면밀히 검토와 조율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심의·확정하여 정책을 시행한다.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의 정책제언 사항과 과학적 근거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6월 중 첫 회의 개최를 목표로 근거 마련과 위원회 위원구성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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