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재택의료서비스' 강화

공모 '오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건보공단서 접수
시범사업 기간 '올해 12월~2023년 11월 1년'
수행기관, 진찰, 복약관리, 욕창·경관영양·정맥영양 관리 등 의료·간호서비스

[보건타임즈] 오는 12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지원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의료기관 모집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위주 재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할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 마련의 일환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1~2등급 우선)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댁으로 방문, 진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도 참여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이며, 기존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에 재택의료기본료(장기요양보험) 등을 추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행기관은 공모를 거쳐 다학제팀(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을 구성한 의료기관 20여 곳을 선정 예정이다.

재가 장기요양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자(1~2등급 우선)로서, 거동이 불편, 집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다.
요양시설 등에 입소, 시설급여 이용 중인 노인은 제외된다.
서비스는 월 1회 방문진료, 월 2회 간호와 기타 돌봄서비스와 연계하게 된다.
재가 장기요양대상자를 상대로 진찰, 복약관리, 욕창·경관영양·정맥영양 관리 등 의료·간호서비스를 한다.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일차의료 방문진료, 약 12만 원)에 장기요양보험 재택의료기본료(환자당 월 14만 원) 등을 더해 지급한다.(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료-요양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시범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 지자체(시군구)가 복지부에 참여를 신청하는 절차로 운영한다.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후 오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출된 시범사업의 운영계획이나 사업 참여 경험 등을 고려, 약 20여 개 기관을 선정하며 이후엔 지자체·의료기관에 시범사업 세부 지침과 참여 의료기관의 상세 역할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