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과 장기요양 인력 확보할 방안' 마련
[보건타임즈] 내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할 장기요양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개최된 2022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 내년부터 2027년까지 수행할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 ▲ 장기요양재정 건전화 추진 방향 ▲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과 인력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운영계획 등을 이같이 논의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의거 장기요양보험료율 등 장기요양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원활하게 할 5년 단위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 이번에 수립하는 장기요양 기본계획은 제도 시행 이후 세 번째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할 기초연구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했으며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한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추진단 운영 과정 등을 거쳐 마련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연구결과(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향후 추진단 회의, 공청회, 장기요양위원회 등 의견수렴단계를 거쳐 내년 3월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장기요양재정 건전화' 추진 방향= 복지부는 지난 9월 2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재정을 투명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함을 논의한 바 있다면서 이번 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장기요양 재정 건전화 추진단'을 구성, 운영방안을 요약,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대상자 적정 관리, 합리적 급여 이용지원, 장기요양기관 투명성 제고와 장기요양급여 사전‧사후 관리강화 등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장기요양재정 전반의 관리와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 논의했다.
장기요양재정 건전화를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는 향후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종사자 처우개선과 인력확보 방안을 마련할 협의체 운영계획=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장기요양 수요와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 감소,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고령화 심화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등 종사자 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과 장기요양 인력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부문의 연구용역을 추진,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꾸린 협의체를 내년 1월 구성, 주요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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