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보건복지, 응급의료법 등 '9개 법률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초·중·고교 주변에 '금연구역' 지정 신설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

[보건타임즈] 보건복지 분야 소관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수급권자 발굴 법률 등 9개 법률안(표)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각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이렇다.

국민건강증진법=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현행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에서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했다.
또 초·중·고교 주변에 금연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으로 신설,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행위의 신고 방법 안내 강화, 지자체 합동 정기 점검실시, 금연지도원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수급권자 발굴법률= 금융연체가 있는 자의 연체 채무액 정보를 위기 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지원 대상자 발굴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의 증가 등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위기징후로서 연체금액뿐만 아니라 채무정보까지 분석,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지원 법률= 각 시·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곳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과 설치·운영하도록 해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 효율적이면서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를 치료,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전국 확대 설치[서울(3곳), 강원(2곳), 경기, 부산, 인천, 충북, 전북, 경남(8개 시·도, 11곳)]를 목표로 미설치[대전, 충남, 세종, 대구, 경북, 울산, 광주, 전남, 제주(9개 시·도)] 시·도의 추가 설치를 조속히 추진,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응급의료법률 등 6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