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 개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논의
의료계, "무엇보다 인력 재배치가 우선‥상의 없는 무조건 증원은 반대"
"뼈대 없는 공공 의대 증설과 인력 양성 강행 땐 전국 의사 총파업"
[보건타임즈] 최근 정부가 꺼내든 의사 인력 증원에 국민적 기대가 큰 데다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에 즉각 반응을 보인 의협 등 의료계에선 무엇보다 인력 재배치가 우선이라며 반박하고 나서 이를 둘러싼 대립이 심화 될 조짐이다.
의료계는 문재인 정부 당시처럼 "세부 계획에 필요한 의료계와 사전 상의나 협의 없이 뼈대 없는 공공 의대 증설과 인력 양성이란 목표를 내걸어 무조건 증원하겠다는 것이라면 전국 의사의 총파업까지 불사, 막겠다"며 강경 입장의 배수진을 친 상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상시 접촉, 필수의료에 정부 의대 증원 확대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19일 필수의료 시행에 필요한 여러 방안을 공개했다.
이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 의료계와 제5차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다.
이날 위원회에선 조규홍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장관)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양은배 위원(연세대 의대 교수)의 ▲ 의과대학 교육역량과 평가 인증 발제 ▲ 각 위원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조 장관은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데다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며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가 제안한 정책들이 정부가 나아가려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의사 수 부족 문제도 회피할 수 없는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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