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재가수급자 보장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추진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 곱해 납부하던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의 12.95%' 적용
[보건타임즈] 내년도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 년도 0.9082% 대비 1.09% 인상된 0.9182%로 결정됐다.
대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내오던 장기요양보험료는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의 12.95%를 적용하게 된다.
내년 가입자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년 1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지난 31일 개최된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최소화 필요성 등을 고려, 결정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났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내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2조 2,268억 원은 2023년 1조 9,916억 원 대비 11.8% 확대 편성됐으며, 국회에서 최종확정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약 110만 명에 가까운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가와 시설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 년도 대비 평균 2.92% 인상했다. (표)
각 유형으로는 방문 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안엔 노인 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노인 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비 추가 인상이 반영됐다.
또 기관 수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단기 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단기 보호 수가를 추가로 올렸다. (아래 표)
이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81,750원에서 84,240원(+2,490원)으로 오른다.
한 달(30일)간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52만 7,200원, 수급자의 본인 부담 비용은 50만 5,44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방문 요양·목욕·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9,100원 ~ 18만 4,900원 늘어나게 된다.
내년에 추진될 주요 제도개선은 크게 재가급여 활성화 방안,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서비스 질 강화 방안이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급여 강화를 추진한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수급자가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며 8시간 방문 요양 이용 가능 횟수를 월 6일에서 8일로 상향 조정한다.
2027년까지 시설급여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예정이며, 올해 시설급여 대비 74~77%에서 2024년 80~82% 수준으로 인상된다.
중증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가 월 한도액 이외에 단기 보호·종일 방문 요양(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를 도입한다.
현재 단기 보호는 10일 또는 종일 방문 요양 연간 20회를 제공한다.
재택 의료센터, 통합재가서비스, 재가 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재가서비스 시범·예비사업도 확대, 수급자가 재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올해 28곳에서 100곳으로 확대되는 재택 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방문 의료,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기존 방문 요양 중심의 단일급여 위주 재가서비스 제공 체계 개편을 위해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올해 75곳에서 200곳으로 늘린다.
재가 노인주택 안전환경은 재가수급자가 집에서 안전하게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낙상·화재·위생·편의 등 품목을 시공한다. 현재 15곳에서 내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내년 10월부터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한다.
입소시설 근무 5년 이상, 승급 교육(40시간) 이수의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임 요양보호사엔 매월 1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방문급여 제공 요양보호사의 원활한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에 95,000원(2년간 1회)을 지원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를 조정, 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수가 가·감산 제도는 정책 목적을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가를 추가(가산)하거나, 불충족할 땐 수가를 감액(감산)하는 제도다.
그간 기관 내 여러 직종 중 한 직종이라도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면 수가 감산뿐 아니라 다른 직종을 추가 배치해서 받은 수가 가산액까지 모두 환수했다.
그러나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반 사항에만 적용, 감산한다.
현재 추진 중인 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개선도 차질 없이 시행한다.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은 기존 2.5 대 1, 2022년 10월 2.3 대 1에서 2025년 2.1대 1로 맞출 방침이다.
요양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올해 25곳에서 내 30곳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복지부는 내년도 수가·장기요양보험료율과 제도개선 사항을 결정한 기반으로 지난 8월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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