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 보상 강화 투입 방안' 논의
난이도, 업무강도 높아 의료 공급 부족 중증질환 분야에 '5조 원 이상'
분만, 소아 등 수요부족 대응 분야에 '3조 원 이상'
의료자원 효율적 활용할 수 있게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에 '2조 원 이상'
[보건타임즈] 정부가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에 건강보험 보상을 2배 이상 강화한다.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은 급성 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텐트 삽입술 또는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이다.
이 치료법은 응급·당직 시술이 잦은 데다 업무 난이도가 높은 대표 내과계 중증질환 시술이다.
정부는 현행 각 행위 수가 제도의 한계로 적정 보상을 받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의 중재 시술의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 등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 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 난이도, 업무강도 등이 높아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와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 5조 원 이상 ▲ 분만, 소아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요부족 대응 분야에 3조 원 이상 ▲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의료기관 간의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엔 2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5·3·2 투자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한 후 ▲ 비상 진료체계 운영현황 ▲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첫째,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 심근경색증 응급 시술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때만 인정했으나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 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 심장혈관 중재술은 기존에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을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게 되면 기존에 2개 혈관만 인정, 약 227만 원의 수가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시행된 시술을 인정, 기존 대비 2배 이상 약 463만 원의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6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6일 중대본에서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을 포함해 신생아·소아·산모·중증질환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으며,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첫째,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수가를 신설, 내달 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 치료 지역센터 16곳은 일 5만 원, 비수도권 35곳은 일 10만 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 수가를 지원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 고난이도 소아외과 계열 281개 수술 항목의 연령 가산을 대폭 늘려 5월 1일부터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며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셋째, 4월 25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센터에 대한 공공정책 수가와 사후 보상을 신설, 오는 6월 1일부터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명당 일 20만 원을 7일간 정액 지원하며 작년부터 시작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에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포함해 우선 보상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 개혁 4대 과제인 필수 의료의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혈관질환, 장기이식, 심장 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할 예정이다. 큰 틀에서 지불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비상 진료체계 상태인 4월 넷째 주 현재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428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2% 증가했으며 평시 2월 첫 주의 71%까지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0.7% 증가한 88,854명으로 평시 2월 첫 주의 93% 수준까지 회복한 상태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20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 증가, 평시의 88%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050명으로 전주 대비 0.2% 감소, 평시 대비 96% 수준으로 이르렀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4월 26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7% 감소한 1,275명으로 평시 대비 87% 수준이다. 27개 중증 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곳이다.
정부는 비상 진료 인력 충원을 통해 비상 대응 역량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4월 25일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58.7%이며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61.4%다.
4월 22일 기준 군의관·공중보건의사는 총 63곳 의료기관에서 396명이 지원 근무 중이며 추가 지원 필요 여부를 수요조사하고 있다.
진료 지원 간호사는 현재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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