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등급판정시 신경과전문의를 제외한 것은 환자불편 및 비용을 증가시키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석승한 교수는 지난 2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노인신경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기준’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지적장애 판정기준의 라목 지적장애 판정절차 3항에 따르면 ‘뇌 손상, 뇌 질환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성인이 된 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지적장애에 준한 판정을 할수 있다’고 기술돼 있다.
하지만 뇌졸중, 뇌염, 뇌외상, 간질 등 후천적 뇌병변장애로 인한 지적장애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자격에 신경과 전문의가 빠져 있는 것이다.
석승한 교수(아래 사진 왼쪽 첫번재)는 “이로 인해 장기간 외래진료를 하는 환자들이 신체장애 없이도 장애판정을 받기 위해 정신과나 재활의학과 진료를 일정기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의 심적-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낭비다”고 지적했다.
또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치매환자도 급증하면서 가정과 사회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장애인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조속히 치매환자를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 복지법이 지난 1월 1일부터 바뀌면서 장애인등급판정기준도 바뀌었다. 장애등급 판정 기준의 개정 목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조에 의한 장애진단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해 정확하게 장애판정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장애 1~3급으로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모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등급심사를 하게 됐다. 이를 통해 혜택의 범위를 넓히고 장애등급심사사업의 범위도 확대했다.
그러면서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장애상태 확인을 위한 장애진단서, 환자에 대한 검사자료,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등 중증장애진단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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