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쌍벌죄 처벌법 시행되기 전…리베이트 적발 시 엄벌

최근 정부가 또다시 약값 리베이트에 나선 일부 제약사들을 상대로 본격 조사를 벌여 적발 시 엄벌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쌍벌죄 이슈가 터져 처방 약의 매출이 급감한 일부 제약사들의 타사 거래처 빼앗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혼란스러워진 영업현장을 틈타 종전 거래 의료기관을 상대로 자사의 의약품을 1년에서 3년간 처방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 금액을 부풀려 물밑 타진하는 등 약값 리베이트행위가 노골화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른 조치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제약사들은 극히 일부이지만 여러 회사가 약값 리베이트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들 제약사는 쌍벌죄로 처벌되는 11월 28일 전까지를 적기로 삼아 ‘지금이 기회’라며 종전 거래 의료기관의 입맛에 맞게 리베이트 금액을 부풀려 종전 거래 의료기관을 상대로 처방 약 바꿔치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들 제약사는 외부인보다 내부 고발 자를 두려워 해 오너나 경영에 직접 관련된 임원에게 자사 의약품을 거래조건으로 금품을 전달하는 임무를 극비리에 맡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모 제약관계자는 이들 제약사들이 거래가 성사되면 주고받는 서로가 처벌받기 때문에 한번고객은 영원한 고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쌍벌죄 특성을 적극 악용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매월 회사별·품목별 매출액을 분석해, 매출 급신장 등 리베이트 개연성이 있는 건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리베이트 징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 등과 공조를 이뤄 현행법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제약회사가 오는 11월 28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리베이트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 매출을 올리려고 리베이트행위에 나서 우려를 된다”며 “징후가 있는 의약품 품목과 해당 제약회사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감독을 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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