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와 의학계의 이슈가 된 송명근 교수의 카바(CARVAR) 수술에 대한 대한심장학회 간의 논란을 이해관계의 충돌로 보고 전문가의 윤리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풀어나가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해법이 나왔다.
우리나라 의학계의 석학들로 짜여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2일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한 논의 제기라는 유인물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인물에 따르면 의학한림원은 지난달 31일 심장학회가 제6차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치료법의 안전성과 대상 환자 범위에 우려를 나타낸 뒤 평가 후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했으며 검토한 결과 카바수술과 수술에 필요한 윤상성형고리 등을 발명한 송명근 교수와 그의 가족이 이 기구를 제작 판매하는 사이언시티사의 지분을 17%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카바수술의 논란은 이해관계의 충돌 (conflict of interest)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유인물은 이해관계의 충돌이란 원래 두 가지 상충하는 이해관계로 공정성을 해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학 용어라며 1990년대 이후 의학 연구 특히 신약 평가 보고에서 사익 (私益; 제약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과 공익 (公益; 지식을 왜곡하지 않는 것 또는 환자에 대한 보호)이 충돌해 약제의 부작용을 감추고 발표해 결과적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한 이후 의학 연구자의 전문가윤리로서 “이해관계의 충돌”의 개념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인물은 의학 연구 논문 저자 또는 정책관련 위원회 위원들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과다한 자문료를 받은 사실 등이 있는 전문가가 연구자 또는 위원회 위원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배제하는 검정과정이 필요하며 이해관계의 충돌의 윤리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학한림원 (Institute of Medicine) 등 미국 전문가 집단, 정부 기관과 중요 의과대학 및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의 경우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사람을 배제함으로써 논문이나 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유인물은 송명근 교수가 이러한 전문가윤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재산 200억원 사회환원 발표로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발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유인물은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신의료기술에 관련된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가 전문가윤리로서 충분히 논의하고 정착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한 논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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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2011년 1월 24일 “카바 (CARVAR) 수술 잔여 비급여 기간 지속 결정”을 의결하고 2012년 6월까지 안전성,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대한심장학회는 2011년 1월 31일 제6차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치료법의 안전성과 대상 환자 범위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학회는 우리나라 의학계 석학들 모임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이 건에 대하여 평가 후 입장을 표명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2. 공문 접수 후 자료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카바수술을 발명하고 수술에 필요한 기구를 발명한 송명근 교수가 2010년 4월 2일 기자회견 석상에서 카바수술에 사용하는 윤상성형고리 등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인 (주)사이언시티사의 주식을 송 교수 가족이 20% 소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고, 다시 2010년 12월 21일 기자 회견에서 (주)사이언시티사의 송 교수 부부의 지분은 17%라고 발표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이와 같은 발표는 송명근 교수가 “이해관계의 충돌 (conflict of interest)”이라는 전문가윤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거나 200억원 사회환원 발표로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발표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해관계의 충돌”은 원래 두 가지 상충하는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학 용어입니다. 그러나 1990년 대 이후 의학 연구 특히 신약 평가 보고에서 사익 (私益; 제약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과 공익 (公益; 지식을 왜곡하지 않는 것 또는 환자에 대한 보호)이 충돌하여 약제 부작용을 감추고 발표하여 결과적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한 이후 의학 연구자의 전문가윤리로서 “이해관계의 충돌”의 개념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의학 연구 또는 의료 관계 정책 연구 등에서는 논문 저자 또는 정책관련 위원회 위원이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관련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과다한 자문료를 받은 사실 등이 있는 전문가는 연구자 또는 위원회 위원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배제하는 검정과정이 “이해관계의 충돌” 관련 윤리의 핵심입니다. 미국의학한림원 (Institute of Medicine) 등 미국 전문가 집단, 정부 기관과 중요 의과대학 및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에서 정착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사람을 배제함으로써 논문이나 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4. 우리나라 의학연구에서는 기관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 피험자 동의서 등 의학연구의 전문가윤리가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학 연구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전문가윤리가 문제된 사례는 많지 않았고 단지 한국의료윤리학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였으나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전문가 윤리가 정착되어야 우리나라에서 수행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세계적 보편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의학 연구가 활발하고 산업화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이번 카바 수술에 대한 우려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신의료기술에 관련된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가 전문가윤리로서 충분히 논의하고 정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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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0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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