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리베이트 조사 풍속도) 국내사 다국적 사 분위기 반전
최근 정부가 모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약값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약계의 모든 시선이 외자사의 수사 과정에 쏠리고 있다.
그동안 리베이트전담수사팀의 칼끝이 국내제약사만 겨냥한듯하다가 조사대상이 갑자기 다국적 제약사로 바뀌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게다가 지난해 쌍벌죄가 신설된 의료법 제23조의2, 약사법 제47조, 의료기기법 제18조 제2항이 국회를 통과, 의료기기산업체까지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돼 왔지만 이번에 정부의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약값 리베이트 조사가 너무 갑작스럽게 시작돼 제약 계는 의아해 하는 분위기다.
제약 계에 따르면 그간 정부가 한미FTA협상과정에서 복제 약을 무역상대국에 양해하거나 포기했다는 입소문이 나돌아 다국적 제약사로선 느긋했다.
더욱이 국제기준에 맞춰 밸리데이션 등 국산의약품의 품질허가기준이 강화되면서 시설투자 자본금에서 대형제약사에 밀린 중소제약사가 국내의약시장에서 대거 퇴출될 것이라는 예견까지 나돌아 제약계의 분위기는 험악해져 갔다.
이 때문에 국내제약사와 다국적 외자 사 간의 갈등, 친정부 성향의 대형제약사와 원만하지 못한 중소제약사간의 다툼이 지금까지 계속되면서 모두가 정부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까지 거침없이 쏟아냈다.
국내의약시장을 포기한 것 아니냐(?) 미국의 자동차시장을 보장 받으려고 의약품 시장을 내놨다. 왜 우리가 피해를 받아야 하냐(?) 밥 한끼먹고 개업이나 결혼식에 화분하나 보내는 것이 리베이트냐(?) 이 정부 들어서면서 제일 못한 의약품정책이 쌍벌죄며 악법 중 최악법이다. 비리가 큰 다른 분야는 제켜두고 왜 유독 의약시장만 죽이려고 하냐(?) 허수아비 장관을 세워 놓고 청와대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다 등 온갖 비난을 넘어 악성루머까지 퍼졌다.
민주국가에서 내부신고자에게 포상한다는 약사법을 가진 나라가 있으면 알려 달라. 이 법이 쌍벌죄라며 개탄의 목소리까지 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리베이트전담수사팀이 모 다국적 제약사에 소리 소문 없이 들어 닥치면서 물을 끼얹듯 다르게 뒤바꿨다.
국내 제약 계는 이제는 입소문으로 거론되는 몇 개 회사이외는 조사해 받자 나올 것이 없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부 다국적 제약사는 정부가 리베이트전담수사팀을 개설할 당시 수사에 성역 없음을 공표, 특정분야나 회사만 대상으로 하는 단순 일회성 조사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이 때문에 살 길위한 몸부림으로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더욱 음성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막을 현실적이고 효과 있는 현명한 제도를 찾지 못한 채 쌍벌죄란 초강력 무기를 갖고 제약사를 향해 휘둘러 더 움크리게 만든다는 뜻이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몇 개 외자사와 국내 제약사는 '위장 또는 미궁전략'을 마련해 두고 색다른 방법으로 마케팅을 벌인다는 정보를 들었다며 정부의 생트집으로 만들어진 쌍벌죄에 의한 제약계의 새 리베이트 풍속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리베이트전담수사팀이 아니라 대검 중수부가 급습해 근거를 찾으려 해도 나올 게 없다는 게 제약사의 대응책이라면서 있는 자료는 이미 폐기시켰거나 없앴고 의심될만한 것을 순순히 빼앗기겠냐(?)며 첩보전을 그려보였다.
그는 항간에 일부업체가 교육에 관한 MOU를 체결한다든가, 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학술이벤트 비용을 부풀려 의사에게 건넨다는 귀엣말을 전해들은 것은 있지만 이미 먼 얘기라고 전했다.
한편 주변에서 약값 리베이트 조사를 지켜봤던 의료기기업계도 바짝 긴장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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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09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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