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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건국대병원은 카바 전향적 연구에 대한 준비를 완료했으며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카바 전향적 연구 고시를 원칙적으로 환영한다.
다만 연구의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현재 이 위원회의 구성이 매우 편향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이런 이유로 건국대병원은 심평원이 선정한 9명의 위원 중 흉부외과 학회가 추천한 3명과 심장학회가 추천한 3명 등 6명의 위원에 대하여 중립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당한 사유제시와 함께 복지부에 기피, 제척신청을 하였다.
<관리위원회의 문제점>
심평원은 위원의 추천을 의협에 의뢰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의협은 흉부외과 학회와 심장학회에 추천을 의뢰한 것이 적법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본원이 문제 삼는 것은 절차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이다. 이런 절차를 통해 선발된 위원회의 구성이 매우 왜곡되고 편향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 카바 실무위원회의 구성에서도 11명의 위원을 유사한 형식논리로 고집하였다가 결국 편향된 위원들에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혼란에 빠뜨린 경험이 있다.
두 학회의 수뇌부가 이해당사자로서 개발자와 대척 관계인 점과 그동안 보건연과 두 학회가 담합하여 언론에 지지를 부탁하는 E-메일 사건 등을 감안하면 이들이 결코 중립적인 인물을 추천했다고 보기 힘들다. 결국 9명의 위원 중 절반이 넘는 6명의 위원을 이런 편향된 위원으로 구성할 경우 그 위원회의 결정이 편향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번 관리위원회가 업무 범위와 권한을 정의하는 실무지침도 만들기 전에 서둘러 권한 밖인 수술 적응증의 대폭 축소부터 시도한 것만 보아도 앞으로 이 위원회의 심각한 편향성과 중립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6분의 위원 중 3분은 이미 카바 실무위원회에서 실무위원이나 자료검토위원 등으로 허위 조작되고 왜곡된 보고서 작성에 깊이 개입한 분들로서 현재 그 책임자였던 배모교수가 검찰에 고발되어 조사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형사문제에 관련된 자를 심의위원에 임명하는 법적인 문제를 수반하므로 이들에게 중립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는 40개의 의과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명의 위원 모두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인적 구성과 두 병원에서는 두 명씩 선발하여 6명위원이 불과 4개 병원 출신이라는 사실, 모두 수도권 병원에 몰려있는 사실도 이들의 편향성을 잘 말해준다.
본원은 이런 편향된 위원회를 방임하는 경우 연구 진행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혼란이 초래되며 결과에 승복할 수 없게 되는 사태의 발생을 우려한다. 이를 사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6명의 위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제시와 함께 기피 제척하게 된 것이다.
<결론>
I. 건국대병원은 이미 카바 전향적 연구를 위한 준비를 완료한 상태이며 보건복지부의 카바 전향적 연구 고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받아들인다.
II. 이번 전향적 연구는 6개 병원이 동시에 시행하며 판막 또는 근부 치환술과 CARVAR 수술을 동등한 조건에서 실시하여 그 성적을 비교 검토하는 것으로 하며 건국대학교병원 IRB가 최종 승인한 적응증을 이번 연구의 수술적응증으로 결정하여 시행한다.
III. 건국대벙원은 지난 5월 11일 CARVAR 관리위원회의 위원 9명 중 과반수가 넘는 편향된 위원 6명에 대한 기피 제척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빠른 교체를 보건복지부에 촉구하며 이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결정은 일체 수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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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0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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