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사유 없인 의료기기 공급 중단 못한다“ ESD 사태 재발 방지 차원 '업무개시명령' 법제화 추진
추미애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번에 '업무개시명령' 법제화의 직접원인이 됐던 위내시경(ESD) 수술용 칼(원내). 당시 수술용 칼 수입업체는 정부가 모든 나이프(칼)에 9만5000원의 보험가격을 일방적으로 적용,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급을 늦추거나 끊으면서 내시경수술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져 위암수술환자들로부터 항의와 비난받았다.
이제는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마음대로 공급을 늦추거나 중단할 수 없게 '업무개시명령'이 입법 추진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물게 된다.
이로써 지난해 수술중단사태까지 빚어온 위내시경(ESD) 수술용 칼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여건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국회 추미애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식약청장이나 도지사 등이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의료기기의 생산·판매를 중단할 수 없도록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내릴 수 있는 처벌 규정을 담았다.
추 의원은 지난해 낮은 보험수가에 불만을 품은 의료기기수입업체가 의료현장에 ESD 수술용 칼 공급을 중단했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당시 수술용 칼 수입업체는 정부가 모든 나이프(칼)에 9만5000원의 보험가격을 일방적으로 적용,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급을 늦추거나 끊으면서 내시경수술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져 위암수술환자들로부터 항의와 비난받았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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