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0일 결심공판을 앞둔 동아제약과 보건복지부간의 벌어진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소송’이 리베이트와 연관시킨 약가인하 처벌을 정당하게 보느냐 아니냐의 재판부 판단에 따라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이 재판은 동아제약이 2010년 일어난 철원 공보의 리베이트의 처벌로 부당거래가 됐던 자사 의약품의 약값을 삭감하자 복지부를 상대로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재판부는 이 소송에 리베이트와 연관시킨 약가인하가 정당한지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약가인하율 적용 등에 대한 합법적인지를 검토 중에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번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사실관계보다 판단·가치관이 더 문제라는 복지부 변호인의 변론을 경청했으며 동아제약 영업사원의 벌금 내역 등 형사 처분기록을 살펴봐야 한다는 요청과 함께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을 3월 20일에 열고 승·패소를 선고하기로 했다.
이로써 제약계의 모든 시선이 결심공판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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