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團生散死(단생산사) 일념으로 치를 듯
다음 달초 국내 제약사(史)상 약값을 둘러싼 ‘최대 규모’의 소송이 벌어진다.
이 소송은 규모만 약 9,000억 원대로 추정된다.
제약 계에 따르면 제약사 100여 곳이 정부를 상대로 일괄 약값인하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꺼번에 제기할 것으로 보여 져 사상 최대 규모의 약값소송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은 의약품 개발초기부터 허가, 소비에 이르기까지 리베이트 조사, 약가협상 지연 등 전 분야에서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할 제약업종의 약점을 커버하면서 각 제약사의 힘을 끌어 모으기 위한 조처로 보여 진다.
이를 두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團生散死/단생산사)는 일념의 소송이란 말까지 나돈다.
현재 대규모 소송을 준비하는 분위기치고는 너무나 조용하다.
제약 계는 소송준비과정부터 철저하게 외부노출을 막아 단지 간간히 입에서 귀로 전해지는 제약사와 로펌들 간의 움직임뿐이다.
이처럼 제약계가 입단속에 나선 것은 혹시나 소송준비사실이 알려져 리베이트 조사, 약가협상 지연 등 불이익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제약 계 관계자는 "소송은 한다. 로펌과 계약 여부는 알려줄 수 없다. 사장 선에서 진행사항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할 제약사로선 리베이트 조사, 약가협상 지연 등의 압박을 받지 않겠냐(?)"며 "새 약가제도는 정책이라기보다 족쇄다. 하지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을 아꼈다.
제약협회도 행정소송 등으로 정부의 일방적 약값인하 조치에 맞대응 방침을 굳힌 상태다.
현재 제약사와 로펌들은 이미 소송할 시기는 물론 정부에 승소할 수 있는 새 약가제도를 조사하면서 종국재판(3심)이나 헌재까지 갈 것을 대비, 조율해오고 있다.
회의는 정부의 일괄 약값삭감취소에 맞춰졌다.
최근 열린 제약협회 최종이사회는 이런 상황을 전제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한꺼번에 접수하는 대응방안을 논의, 같은 날 참석한 50여 곳 제약사들로부터 공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 이사 社 50여 곳은 물론 약가일괄인하에 불만을 가진 제약사 100여 곳이 3월초 일제히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이번소송의 여파는 업계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1일 열린 이사장단의 회의도 제약협회 최종이사회의 결정에 동조하는 분위기에서 치러졌으며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직접적인 결의사항은 없었지만 대다수 제약사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시에 법적대응에 나서는 방안들을 내내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신청 시기는 복지부가 확정한 고시를 공포하는 29일 이후 3월 2일이나 3월 5일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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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삭감 취재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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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효능 군에 기등재약 신속정비 평가결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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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토막 약값…제약 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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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근거 약제비 높다 낮다 단정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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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약값 대폭 내려 국민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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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약가인하 정책 전면 재검토 요청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588&thread=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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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새 약가 인하 고시안
http://www.bktimes.net/bbs_detail.php?bbs_num=218&tb=board_notice&b_category=&id=&pg=
1. 약가 제도 개편 고시 내용
2.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건의료계 사회협약 추진
3. 제약산업 육성 방안 구체화
4. 중장기 약가제도 설계를 위한 협의체 구성
5. 비교 및 통계 자료 등
6. 8.12 발표 내용과 행정예고안 비교
7. 제약업계 의견 수렴 결과
8. 약가제도 개편 법규 개정사항
9.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체계
10. 제약산업 육성 방안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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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08 17: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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