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약값인하를 둘러싼 정부 대 제약사간의 대규모 집단 법정싸움이 7일 드디어 불붙게 됐다.
이로써 예고됐던 새 약값일괄인하취소소송에 적게는 수십 개사 많게는 100여 곳이 7일 소송을 제기할 조짐이어서 제약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건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항간엔 다국적 제약사나 대형제약사가 참여하지 않거나 새 약값일괄인하취소소송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입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그러나 새 약값인하를 둘러싼 정부 대 제약사간의 법정싸움은 이제는 서로 물러서는 없는 상황이 됐다.
제약계가 이번 약값일괄인하취소소송을 준비하게 된 사연은 이렇다.
제약 계는 지난해 8월 12일 정부의 새 약가제도 발표 후, 다양한 루트를 통해 약값인하폭 조정 등을 요구해왔으나 상호 이견을 줄이지 못한 데다 규제를 받아야 할 제약사로선 리베이트 조사, 약가협상 지연 등의 압박을 의식해 법에 호소하는 방향으로 선회, 그동안 물밑으로 로펌과 의견을 조율해오면서 소송을 준비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약값인하에 불만을 가진 제약사가 소송에 하나 둘 동참하면서 100여 개 사가 참여할 것이라는 소문이 입에서 귀로 전해져왔다.
이 때문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團生散死(단생산사)의 소송이란 말까지 나돌았다.
제약계가 그동안 망설여왔던 일괄약가인하취소소송이란 카드를 이번에 갑자기 왜 빼 들었을까(?)
4월부터 인하되는 기등재의약품 6,506품목(47.1%)의 약가가 원인이 됐다.
수백억 원의 약값인하폭탄을 맞게 제약계로선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또 제약계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내 자연스럽게 약값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내심 바라고 있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협 이사장사 일성신약(대표 윤석근)을 비롯한 일부 대형 제약사들이 7일을 소장제출일로 잡고,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정대리인으로 내세워 일괄약가인하에 맞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에 들어간다.
다수 제약사들도 법정대리인과 계약에 따라 이번 주에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석근 이사장은 5일 "일성신약이 앞장 나서기로 했다"면서 "소송은 이미 전임 류덕희 이사장 집행부에서 일괄약가인하 대응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미 결정돼 있었다"며 "큰 피해를 입는 제약사로선 당연하다"며 "제약협회 이사장사가 모범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소송 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 전임 집행부가 7일을 소장제출일로 결정하고, 전 회원사에 이를 통보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윤 이사장이 새로 선임됐기에 때문에 일성신약이 선두에 나서게 됐다는 뜻이다.
제약협회는 6일 현재 긴급이사회를 소집, 7일로 정해진 소장제출일자를 최종 조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들을 논의 중에 있다.
이번 주 중 소송에 들어가야 4월 1일 일괄약가인하 전에 가처분신청 수용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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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삭감 취재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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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史)상 ‘최대 약값 소송’ 目前‥100개사 同參
규모만 약 ‘9천억 대’…일괄삭감에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9060&thread=14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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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소송’ 불붙는다‥제약사(史)상 ‘최대’
규모만 약 ‘9,000억대’…일괄삭감에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100개사 동참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933&thread=14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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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46 효능 군 3,419개 보험약값 삭감
심평원, 재정절감 효과 6천234억 원‥일반 약 83개 급여목록서 퇴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535&thread=10r02 |
1. 약가인하 사례
2. 기등재 의약품 약가조정 결과
3.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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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과세대상"
고법, 첫 항소심 판결…"법인세 부과 합당"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817&thread=14r01 |
리베이트 약값삭감소송 3월 20일 勝敗 갈린다
보건복지부, 변론공판서 재판부에 동아제약 영업사원 형사 처분기록 제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696&thread=14r01 |
내달 1일 ‘리리카 등 139개 藥’ 건보 적용
10개 품목 약값 인하…64개 품목 퇴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632&thread=10r02 |
저가구매 인센티브 ‘폐기’ 수순 들어갔다
오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440&thread=05r03 |
低 약가 ‘의약품 수출 발목’ 잡는다
한국서 깎인 차액‥동남아, 그대로 현지 약값서 삭감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304&thread=14r05 |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퇴출’
‘건강보험급여 등재 삭제’ ‥‘신원 공개’ 특단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280&thread=05r01 |
현존 약가에 '혁신' 도입
보건복지부, 이원방식 유지하되 신약에 가점 부여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273&thread=05r01 |
내년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전문제약, 글로벌 제네릭, 글로벌 기업 등 3대 유형 재편, 차별화 지원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26076202-16.pdf |
1일부터 새 일괄약가인하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의약품 재평가 세부사항 공고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200&thread=05r01 |
약값 저가구매 인센티브 사실상 ‘폐기’
내년 약가인하산정기준 변경에 실효성 떨어져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096&thread=14 |
값 비싸고 多처방되는 비급여 약가 조정
약사법, 건보법 개정 통해‥급여 품목군에 포함 관리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7934&thread=14r01 |
천여 개 기등재약 약값인하 공개
제약사 20일 인하적용율 방식 세부내용 소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7913&thread=14r01 |
내년 1월 블록버스터 약값 최대 20%까지 내린다
41개 효능 군에 기등재약 신속정비 평가결과 적용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7504&thread=05r03 |
제약계, 정부 약가인하 비판 성명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6959&thread=14r01 |
반 토막 약값…제약 계 ‘충격’
새 고시, 8·12 발표 안과 다르지 않았다 ‘반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6951&thread=14 |
약가인하 근거 약제비 높다 낮다 단정 말라!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6612&thread=08 |
오리지널 신약가격도 사실상 인하 효과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589&thread=08 |
이른바 반값약 내년 1월 시행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587&thread=05r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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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약값 대폭 내려 국민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 약가제도 제약산업 선진화 추진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602&thread=05r01
`사상최대` 약값인하 단행…제약 계 반발 거세
정부, 약가제도 개편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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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반값약 내년 1월 시행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587&thread=05r01 |
제약업계, 12일 건정심에 맞춰 약가인하 반대 피켓시위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585&thread=08 |
약값 53.5%대 일괄 인하 對 파산 각오 법적 맞대응
보건복지부, 내년 1월 강행…제약 계, 일전 불사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583&thread=14 |
KRPIA, 약가인하 정책 전면 재검토 요청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588&thread=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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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새 약가 인하 고시안
http://www.bktimes.net/bbs_detail.php?bbs_num=218&tb=board_notice&b_category=&id=&pg=
1. 약가 제도 개편 고시 내용
2.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건의료계 사회협약 추진
3. 제약산업 육성 방안 구체화
4. 중장기 약가제도 설계를 위한 협의체 구성
5. 비교 및 통계 자료 등
6. 8.12 발표 내용과 행정예고안 비교
7. 제약업계 의견 수렴 결과
8. 약가제도 개편 법규 개정사항
9.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체계
10. 제약산업 육성 방안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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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08 19: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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