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인턴제 폐지' 입법예고 연기‥ “계획은 변함 없다”‥

2014년부터 시행하려는 인턴제폐지법안의 입법예고가 뒤로 늦춰졌다.
이 법안은 인턴제를 폐지하는 대신 레지던트 과정을 통합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정대로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5일 입법예고하려했으나 요즘 인턴제 폐지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의대재학생을 중심으로 정부 측의 방침에 반발, 아예 반대하거나 늦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의식해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측은 추가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란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 방침에 반발, 반대편에 선 의대재학생이나 의료계와 협의, 원만한 보완책을 찾기 위한 포석으로 보여 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턴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중론이며, 폐지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이들과 논의를 거쳐 좋은 방안이 나오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전해왔다.

현재 예과 1학년 재학생 층에서 의대생 전반에 걸쳐 자신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2018년 이후에나 맞춰 시행해야 하거나 인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안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연합(이하 전의련)가 지난 13일 12일부터 6일 동안 실시한 '인턴제 폐지 등에 대한 의대생들의 설문조사'에서 이러한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전의련에 따르면 최근 인턴제 폐지에 쏠린 의료계의 깊은 관심 때문인지 설문 하루 만에 무려 800명의 의대생이 참여했으며 지금까지 드러난 의견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2014년 인턴제 폐지'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우려해 반대 하는 것으로 꼽았다.

현재 조사 중에 있는 여론만 집계한 결과 전체의 55%가 인턴제 폐지시기를 2018년 이후, 17%는 2014년(현 본과 3학년), 12%는 2017년(현 예과 2학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전의련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측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가능한 빨리 수렴해달라고 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설문조사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며 "참여 인원을 당초 2,000명으로 예상했지만 시작하자마자 단 하루 만에 의대생 800명이 의견을 내놨다. 이를 추려보면 수련기간 단축, 변경될 평가기준, 지방의대생들의 차별 해소 방안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