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간호사-간호조무사 혹(?) 무력 '충돌'

면허제 간호실무사법안을 둘러싸고 마찰을 벌여온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같은 날, 한 장소, 똑 같은 시간에 대규모 시위에 들어가 무력충돌로 번질까 우려하는 의료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들의 집회 일정은 똑같이 9일 오전 11시로 잡혔다.
장소는 간호사가 천안역 서부광장, 간호조무사는 인근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 앞이며 가두시위의 목적지는 충무로 사거리에 있는 양승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로 똑같다.
이곳은 이 법안을 발의한 양 의원의 지역구다.

간호조무사협회는 “9일 오전 11시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 앞에서 집회를 갖는다”면서 “500여명이 이상이 참여해 가두행진까지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는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협회의 시위에 맞서기 위한 것이다.
앞서 간호협회도 천안역 서부광장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6일 민주통합당 양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벌여왔다. 이 법안엔 간호조무사의 직명을 ‘간호실무사’, ‘자격’을 ‘면허’로 바꾸는 내용아 담아져 간호사들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왔다.

간호협회는 이날 양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있는 충무로 사거리까지 가두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협회와 다른 곳에서 집회를 하고 가두행진을 가질 예정이어서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발의한 양 의원은 현직 간호조무사들이 최 일선 의료기관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책무를 수행해오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의 범위에서 빠져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치부돼 직무에 대한 긍지와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 법안은 단초가 됐던 자격요건을 면허제로 격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간호조무사 제도는 신설될 당시 원래 복지부장관의 면허로 가닥이 잡혔으나 입법과정에서 시도지사의 자격증으로 바꿨다.

양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제대학의 간호조무사학과 신설을 제기하는 등 이들의 권익 향상의 필요성을 주장해와 간호사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를 비롯한 간호사협회, 조산사협회, 보건교사모임, 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 특성화고 교사들마저 다음날 8일 공식석상이나 성명서를 통해 ‘간호실무사법안’은 날로 악화되는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수준과 의료서비스 질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즉각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게다가 간호협회와 조산사협회 보건교사모임 전국보건간호교과연구회, 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 등 단체들은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존치여부를 가리는 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임박해진데다 ‘간호실무사법안’의 법제화를 지원하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움직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거세게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