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쯤 카바 수술에 적용했던 한시적 비급여 고시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이를 반대하는 심장학회·흉부외과학회간의 의견충돌이 예상된다.
최근 이달 말 소집하는 건정심에 카바수술의 한시적인 비급여 고시 삭제 안을 상정하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을 전해들은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가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폐지해선 안 된다며 반대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카바수술에 적용한 비급여가 한시적으로 정한 3년의 기간이 끝난 데다 더 이상 검증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미비해 고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
복지부는 14일 "이달 말 개최될 건정심에서 한시적인 비급여 고시 삭제 안이 의결된다면 더 이상 카바수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는 한시적 비급여 고시 이후 카바 수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송명근 교수가 자신의 수술이 대동맥판막성형술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응증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선 폐지로만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바꿔 말해 명확하게 카바수술의 적응 증을 제한하고 연관된 시술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흉부외과학회는 "이번에 명확한 적응 증을 제한하지 않으면 고시가 폐지된 다해도 송 교수가 대동맥판막성형술로 포장해 카바수술을 강행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흉부외과학회는 이 같은 의견을 이미 복지부에 전달한데다 20일 쯤 심장학회와 함께 임채민 장관과 면담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0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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