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 초 '신의료기술 관리 개선안' 마련
송명근 교수(사진)의 '종합적 판막 대동맥근부 성형술'('카바수술')에 적용했던 '조건부 비급여 고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카바수술용으로 등재된 'Rootcon(카바링)'까지 삭제돼 사용할 수 없를 뿐만아니라 대동맥판막성형술에 쓰인 카바링 비용까지 환자가 떠 안게 됐다.
이로써 국내에선 '카바수술'을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과 30일 잇달아 개최된 건정심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카바수술에 적용했던 조건부 비급여를 폐지키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정심에선 카바수술에 부여했던 3년 동안 안전성·유효성을 검증 못한데다 제도권 내에서 시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한시적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키로 했다.
카바수술은 지난 2007년 3월 심사평가원에 신의료기술로 접수된 뒤 안전성 검증을 위해 2009년 6월 시술을 허용하되 검증을 조건으로 검증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치료비용 전액을 환자 본인부담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마련, 3년간 적용해왔다.
그러나 3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가려내지 못한데다 카바수술을 둘러싸고 건국대병원 송 교수와 심장학회, 흉부외과학회 2곳간의 마찰만 불러왔다.
이번 고시 폐지에 송 교수는 카바수술 폐지에 따르겠지만 대동맥판막성형술에도 쓰이는 수술재료 카바링 삭제엔 유감을 나타냈다.
송 교수는 앞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대동맥판막성형술만 계속해나갈 것이며, 해외 진출에 더욱 매진하겠다면서 카바링을 비급여 항목에서 제외시킨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수술법과 함께 치료재료까지 폐기하겠다는 것은 의료산업의 싹을 아예 자르는 일”이라며 “매우 유감스러운데다 추후 복지부와 제조 회사가 원만한 타협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앞으로 신기술 보호 정책이 부탁드린다”며 정부 측에 카바 수술과 판막치환술의 성적 비교와 후향적 조사 발표 등 몇 가지를 제안했다.
또 보건의료연구원의 허위 조작된 보고서에 연루된 책임자들과 2011년 복지부의 잘못된 고시에 관여한 관리위원회를 조사해 책임소재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송 교수는 “카바 수술이 판막치환술에 비해 현저하게 뛰어난 성적을 보여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면서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대동맥판막 성형술도 국내에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며 “그간 심장학회나 흉부학회와 갈등을 이해와 상호 존중의 자세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고시 폐지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복지부는 그간 카바수술에 관심을 보여 왔거나 수술받은 환자들에게는 직간접적으로 커다란 충격이 될 것 같다는 지적에 “잠시 의문과 오해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안전성·유효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일 뿐이다. 필요하다면 학회 등 학술의 영역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06:40:12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