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신고 율이 의사 19%, 한의사 23.2%, 간호사 33.8%에 그쳤다.
조산사의 경우 아예 제로(0)로 나타났다.
이처럼 면허신고가 저조한 것은 그동안 정부와 현안으로 대립해오면서 수없이 겪어왔던 마찰에 이 제도를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된 탓으로 돌리는 의료인들이 많다.
보건복지부는 13일 "6일 현재 의사 19.0%(2만 342명), 치과의사 15.6%(4,168명), 한의사 23.2%(4,777명), 간호사 33.8%(9만 9,695명), 조산사 0% 등 의료인 면허신고율이 평균 30%에 밑돌아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는 10만 7295명 중 겨우 2만 342명이 신고했다.
면허신고제는 의료인의 취업상황과 근무기관, 지역, 보수교육(8시간) 이수 여부 등을 첫 신고 후 3년마다 복지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면 의료인 면허효력 정지 등 처분이 뒤따른다.
다만, 전공의와 대학원 대학생, 신규 면허신고자 등은 같은 해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보수교육이 유예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면제(유예) 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올해 4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이며 내년 4월 28일까지 보수교육 이수를 조건을 내걸어 의사협회에 접수하면 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9: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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