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건정심 복귀여부에 여러 말들이 나돌고 있다.
의협이 참여조건으로 내건 건정심 개편을 보건복지부가 수용하겠냐(?)는 거다.
이에 의료계에선 반의하는 분위기다.
의협은 지난해 5월 건정심에서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당시 의결하는 구조를 문제 삼아 퇴장한 후 지금까지 불참하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선 건정심 구조개선에 복지부가 명쾌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참여의 뜻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만약 해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의협이 건정심에 복귀를 결정한다면 쏟아지는 대내외의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단지 복지부가 수가개선이란 실리를 내민 다해도 불참의 명분을 삼았던 건정심에 복귀는 의협으로선 고심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의협내부에선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져 이를 집행부로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의협의 일부 관계자 입에선 집행부가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의협의 모 관계자는 "의원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수가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복지부와 상당부분 근접해 있다. 수뇌부가 수가와 건정심 개편을 따로 고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수가문제는 건정심 의결이 필요한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해 건정심 위원으로 윤창겸 부회장과 이상주 보험이사를 복지부에 추천했었다.
이 같은 의협의 움직임엔 이유가 있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내주 중 건정심 위원의 재위촉과 필수의료 수가개선 등 안건 심의를 위한 회의 개최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건정심 위원의 재위촉 부분에선 임기가 끝난 공익단체 대표대신 의료계인사로 채울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 부분에서 해법을 내놓지 않은 상태인데다 위원의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협에겐 실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다.
의원들이 바라는 응급, 분만, 신생아 등 필수의료의 개선을 논의하는 전문행위평가위가 오는 24일 심사평가원에서 개최된다.
전문평가위는 건정심의 의료 수가조정 의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코스중 하나다.
의협은 이 시점을 수가개선이란 실리와 건정심 개편을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협과 복지부의 사이가 과거와 다르다는 것도 이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부터 의협과 복지부는 좋은 진료환경 만들기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토요일 진료 가산 적용 확대(09~13시) 등 의원급 활성화에 서로 의견을 형성시켜왔다.
의협은 이런 단계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토요일 진료가산 적용 확대 등 복지부와 논의 안건에 성과를 기대하며 건정심 복귀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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