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부당이득 징수’ 법제화

새나라당 문 의원 25일,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안) 발의

불법으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이나 면대약국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법적근거가 입법, 추진된다.(사진 기사와 관련없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사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25일, 명목상의 개설자만이 아닌 사무장병원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 의료급여법(제23조)은 속임수나 이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받은 자나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돼 있으나 명의상 개설자에게만 징수할 수 있을 뿐 실 소유자로부터 법적 근거가 빠져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 대책에 실효성이 문제가 돼왔다.

이번에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 법률안엔 건강보험공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에 부당이득금을 징수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개의 법률개정안 발의엔 문 의원은 물론 김정록, 김영주(새), 김희국, 류지영, 문대성, 심학봉, 안홍준, 이명수, 이인제, 이자스민, 홍지만 의원 12인이 참여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된 의료기관에 직권으로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토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원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조치를 위해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를 개정,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된 의료기관에 직권으로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문 의원은 “현행법은 명목상의 개설자에게만 부당이득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명목상 개설자 이외에 사무장도 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