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 오전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던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새 내각의 정부조직법을 다룰 본회의 시간이 미뤄져 국민은 몰론 각 부처 공직자, 산업계의 따가운 시선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현재 여야는 정부조직법안의 처리를 앞두고 세부 문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드러내며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일정을 2시에서 두 시간 뒤 4시로 연기하는 등 또 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가 이견을 나타낸 부분은 종합유선방송사업(SO)과 지상파 방송 무선국 허가권이다.
이중 SO ‘변경허가권’의 합의문 해석과 지상파 방송 무선국 허가의 소관부처를 어디로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됐다.
가령 SO가 군소 SO를 합병할 때 최종 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가 갖느냐,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느냐의 문제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여당은 48일 만에 지상파 방송의 허가추천권을 방통위,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갖도록 합의해놓고는 불과 사흘 만에 모두 방통위로 넘겨야 한다면서 정부조직법안의 처리를 붙잡아 국회 본회의 일정을 미루게 한다며 야당을 향해 불만을 나타냈다.
가령 대형 SO가 군소 SO를 합병할 때 최종 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가 갖느냐, 방통위가 갖느냐의 문제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법안 여야 합의문에 ‘허가와 재허가’만 명시됐을 뿐이라면서 4일전 합의과정에서 여당은 ‘허가’만 넣기로 했다. 당시 민주당 요청으로 ‘재허가’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 뿐”이라며 “민주당은 원래 ‘재허가’뿐만 아니라 ‘재등록’, ‘승인·재승인’이라는 문구까지 넣을 것을 요구했지만 (합의문에선) 빠졌다”고 공개했다.
야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일단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문에 ‘허가·재허가’가 들어갔다면 ‘변경허가권’이 포함되는 게 일반적 상식이다. “야당(민주당)은 여당이 합의를 완전히 깨는 것이라고 봐 상임위 처리가 불가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이 지상파 방송국 무선국 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져간다고 해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거친 뒤 따로 미래창조과학부의 허가를 받아야 꼴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처럼 오전 내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의 합의사항을 본회의에 넘겨 입법화하기 위해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힘겹지만 20일~21일 쯤 정부조직법 안이 처리될 것으로 자신하는 눈치다
여야 내부에선 지금의 상황이 국민들에게 국회 내의 힘겨루기로 비춰지는데다 정부조직법 안이 표류, 각 부처가 무능상태에 빠져 있다는 여론이 나돌아 이를 의식해 곧 20일이나 21일쯤이면 해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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